전국 최초로 충북 400개 초.중.특수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주CBS는 무상급식 시행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생각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3차례 걸쳐 마련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이나 자녀의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속을 태웠던 청주의 한 40대 가장.
자녀가 하루 유일한 끼니마저 거를까봐 밤잠을 설치던 아버지에게 무상급식은 가뭄 속 단비와 같았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받아 온 도내 전체 의무교육대상 학생의 39%인 6만 6,000명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더 이상 눈칫밥을 먹지 않고 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매달 저소득층 가정 이외에도 급식비 미납으로 2~30명의 학부모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며 "무상급식 시행 이후 이런 실랑이가 사라지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학교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가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충북의 경우 소비자물가 지수에 포함된 지출 항목 가운데 학교급식비 비율은 전달보다 76.5%나 감소했다.
한 학부모(청주시 가경동)는 "올해 초 직장을 옮겨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 오게 된 뒤 두 자녀의 학교 급식비만 매달 10만 원 가량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중산층 정도의 가정 형편은 되다보니 남는 급식비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도시와 농촌 또는 학교별 급식 빈부 격차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무상급식 시행 전 청주시내 95개 학교별 학생 1인당 식품비는 최저 1,495원에서 최고 1,900원까지 많게는 500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뒤에는 동일하게 1,600원 정도로 평준화되면서 절반이 넘는 60개 학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식품비를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외부기관에서 5,000만 원 가량 모금되는 무상 급식 지원 성금을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부수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급식담당 김규완 사무관은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도시나 농촌 또는 학교별로 급식비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균형있는 복지 구현이 가능해졌다"며 "전국 최초라는 자긍심 함양과 자치단체나 유관기관 등의 높아진 관심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확보 등도 대표적인 긍정적 변화들"이라고 강조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불과 한 달여 만에 우리 주변에 찾아 온 기분 좋은 변화들은 복지교육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