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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남도의원들이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자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낙동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치달으면서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민피해조사 특위 무산, "피해 주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1일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중인 창원시 용호동 정우상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 피해조사를 촉구한 도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며 도의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비한나라당 의원들의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가 발의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특위 구성안을 놓고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진행한 결과 15명의 운영위 의원 중 12명이 참여해 8명 반대, 4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반대를 한 의원 모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주민 피해 조사를 돌보자는 데에는 동의하나 낙동강 사업 자체가 정치적 사안이라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피해 조사 특위가 무산되자 낙동강 본부는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낙동강 사업 피해주민들과 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야 말았다"며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낙동강 본부는 "설령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도민일지라도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개인적 입장은 이해하지만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본부는 "피해 주민들의 숙원을 무산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책임을 지고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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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전 치닫는 낙동강 사업 '불법공사 자행'낙동강 본부는 이날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준설공사가 한창인 밀양의 낙동강 살리기 12공구 준설토 투기장 아래로 흙탕물이 강으로 그대로 흘러 넘친 것.
흙탕물이 유입 차단 시설인 침사지는 뻥 뚫려 있었고 흙탕물은 그대로 샛강(미정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흙탕물은 다시 낙동강 본류로 빠져나갔다.
직접 확인한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침사지를 막힘 없이 빠져나온 흙탕물이 샛강을 뒤덮었고 이곳에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며 "참으로 어이 없고 기막힌 장면"이라고 말했다.
탁도 측정 결과 샛강 하류는 258NTU로, 기준치 50NTU를 훨씬 초과했다. 먹는 물의 500배가 넘는다. 훤한 대낮인데도 물 속은 보이지 않는 등 한마디로 완전 흙탕물인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흙탕물이 흘러 나오는 샛강과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는 오탁방지막도 없었다.
시공사측은 샛강과 낙동강 본류가 합쳐진 그 아래 본류에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두고 탁도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낙동강 본부는 설명했다. 이곳의 탁도는 기준치 이하인 45NTU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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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부는 "이는 샛강과 유량이 풍부한 본류와 합쳐진 지점 아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다보니 탁도가 희석된 것"이라며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샛강도 엄연히 하나의 하천 생태계인데 이곳을 4대강 사업의 흙탕물 정화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낙동강 본부는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낙동강 사업권을 강제 회수한 것이 바로 이런 불법 공사를 마음대로 하고 속도전으로 공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며 "낙동강 사업은 생명과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샛강과 본류 합류 지점에 주민들이 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을 설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낙동강 본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공사를 자행한 이곳 시공사와 감리사를 고발 조치하고, 침사지 재정비와 탁도 관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체의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