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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영장 미발부율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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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풀려나는 등 영장 미발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대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8백73건 가운데 2백45건이 기각돼 미발부율이 28.1%에 달했다.

또 긴급체포 영장신청 역시 20.6%가 발부되지 않아 강원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영장 미발부율이 전국에서 4번째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심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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