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관동대 교수
- 실제 사업구간의 절반 6m 확보
- 사다리꼴 준설 중 = '운하'
- 30~80Km "구간 운하"
- 크루즈유람선, 운하와 연동■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어제 국토해양부 심명필 본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반론, “대운하 사업이 맞다” 라고 주장하는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교수님께서는 왜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 박창근> 일단 대운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심을 확보하는 것과 수로 폭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설계도면들을 살펴보면 운하 구간에는 대부분이 6m 이상 수심 확보하고 있고, 수로 폭도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m에서 많게는 500〜600m까지 수로 폭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운하로 연결되지 않겠지만 운하의 전 단계, 또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종훈> 중앙을 중심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준설하는 설계구조와 관련해서도 그게 대운하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로 폭, 그러니까 배가 다니려고 그러면 마름모, 사다리꼴로 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12월 정부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이 사다리꼴 형태는 운하고, 다음에 고수부지를 파내는 것은 하천정비다, 라는 도면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사다리꼴 형태로 준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종훈> 현재 사다리꼴로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죠?
◆ 박창근> 4대강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설계도면을 보면 사다리꼴 형태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어제 국토부 측에서는 수심 6m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 구간은 전체 구간의 26.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운하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 박창근>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26.5%가 어디냐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4대강 ‘전체구간’이란 말이 있지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니거든요. 4대강 전체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한 2천 km 가까이 되고, 4대강 사업구간은 한 700km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퍼센티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부산서 구미, 상주까지 수심을 6m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훈> 실제 사업구간이 700km라면 수심 6m 지역이 26.5%가 360km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사업구간의 절반 정도가 6m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박창근>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보면 상류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담보 상류지역,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1m 이하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구간, 그러니까 옛날에 한반도 대운하 했을 때 어떤 구간은 6m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거죠.
◇ 이종훈> 그러면 남한강 상류 쪽하고 낙동강의 상류 쪽, 나중에는 결국 연결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6m로 준설을 하고 있는 거군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6m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박창근> 그렇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보와 보사이의 거리가 평균 한 30km 이상이 되거든요. 긴 것은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와 보 사이는 구간운하, 다시 말해서 연결은 안 되지만 한 30~80km 되는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 경인운하가 18km에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40km 같으면 그게 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간운하는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 이종훈> 구간별 운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 이종훈> 6m의 의미도 궁금하거든요. 왜 6m인가...
◆ 박창근> 아마 피디수첩에서도 ‘6m의 비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방송이 안 됐습니다만...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천 톤급 배를 띄우기 위해서 6.1m 수심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m라는 것은 운하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종훈> 어제 국토부 심명필 본부장은 “큰 배가 다니려면 보에 갑문이 있어야 되는데 갑문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 박창근> 글쎄요, 어떤 갑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강의 죽산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갑문이 하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크기, 규모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 이종훈> 그리고 일각에서는 수문을 나중에 갑문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 박창근> 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문 폭이 평균 40m 이상 되거든요.
◇ 이종훈> 그렇게나 넓습니까?
◆ 박창근> 그렇습니다. 높이도 보통 한반도 대운하할 때 보면 10~11m 정도만 되면 5천 톤급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있다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대부분의 갑문에서 거기에 실제 설치되고 있는 수문을 드러내고 거기에 갑문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설계되어있나요?
◆ 박창근> 작년도에 터키,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터키입찰 안내서를 낸 것을 보면 보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어떤 모식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를 설치할 때 여기에는 갑문을 이렇게 설치한다, 라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설계도면을 예시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저희가 어제 심명필 본부장에게 “대구시에서 미국 투자은행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크루저 유람선도 띄우고 테마파크도 조성하는 에코워터폴리스사업, 그게 대운하 사업과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운하하고 관련이 없다, 다만 물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수변공간 활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박창근>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유람선 띄우는 것, 또는 관광선 띄우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물 확보하고 나니까 유람선을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논리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수심을 확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건설하고 준설한다는 논리로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해서 수심을 충분히 확보해놓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연동되어있다고 봐야지, 정부는 이렇게 수심을 확보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종훈> 지금 대구시에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 이 구간 말입니다. 아까 구간운하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구간이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 박창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지역도 30〜40km 가까이 됩니다.
◇ 이종훈> 30〜4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네요?
◆ 박창근> 그렇죠. 그 구간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 이종훈> 그러면 그 사업이, 유람선 관광수익사업이 주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홍수 물 부족이 주목적이었는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 박창근>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왔는데... 지천에서는 홍수피해가, 이번에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이 한 80여 개가 범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는 본류구간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공사장 내에서는 홍수피해가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할 때 백년 빈도 홍수가 오더라도 제방을 넘치지는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국가가, 국가하천 중요하니까 그러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거고, 상대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부분은 지방하천이라는 거죠.
◇ 이종훈> 마지막으로 PD수첩팀이 한강홍수통제소라는 곳에 비밀팀을 꾸리고 여기에서 대운하 사업을 진두지휘 했다,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직보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측은 이게 정식 실무 태스크포스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요?
◆ 박창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는 바는 없고, 들은 소문은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