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 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경기도지역 민주당 의원 김부겸, 안민석, 최재성, 김진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위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봤을 지 의문"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으로 삭감한 교육위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만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도서벽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어서 점심을 해결해줬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신임 교육감이 어렵게 상정한 무료급식 재원을 반으로 뚝 잘라버려 15만 4천 명이 다시 눈물어린 점심을 먹게 만든 이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이해할 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8시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 총 246억 원 가운데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 76억 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예산 171억 원의 50%인 85억 5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총 28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9월부터 25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던 '혁신학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예산 심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는데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생각지도 않고 진보적인 교육감의 정책이라고 무조건적인 때리기,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1천100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이틀에 거쳐 계수조정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23일 혁신학교 운영비 예산 28억 2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키로 최종 의결,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번 도교육청이 상정한 추경예산안에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시범 추진, 고교평준화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사업비 270여억 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날 추경예산안 확정안을 보면 고교 평준화 확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900만 원만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 5천970만 원과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은 절반으로, 혁신학교 추진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교과교실제 등 중앙 정부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계수 조정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삭감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위원들간 팽팽한 찬반 토론으로 표결에 부쳐져 최창의·이재삼 위원 등 2명은 예산 삭감 반대, 조현무·이철두 위원 등 2명은 기권, 나머지 유옥희 위원 등 7명은 찬성해 확정됐다.
삭감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던 이재삼 위원은 24일 "무상급식비 마저 절반으로 잘라버린 우리 교육위를 보며 경기도민과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본회의 장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석고대죄에 들어갔다.
이어 최창의 위원은 같은날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추경예산 심의 과정 동안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돼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했다.
최 위원은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다"면서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린 당신은 정말 떳떳한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의원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삭감된 예산을 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무료급식 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도민들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