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3월 25일 (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대한야구협회장)
WBC 결승전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만, 우리 팀 잘 싸웠죠. 국민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회가 끝나면서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WBC 대표팀의 병역 미필자는 추신수, 박기혁, 최정, 임태훈 선수가 있죠. 대한야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야구협회장 강승규 의원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마지막에 워낙 아깝게 져서요. 선수들이 많이 좀 서운해 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 강승규 그렇습니다. 명승부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선수들이 잘 싸워줬는데요. 정말 9회말 3:3 동점까지 가면서 마지막 그런 역전의 발판을 끝내 못 마련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잘 싸워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연봉 차만 봐도 어마어마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정말 잘 싸워준 거죠.
◆ 강승규 너무 너무 잘 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돌아와서 WBC 야구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강승규 현재 병역법 26조에는 우리가 공익근무 요원을 소집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일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6년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이나, WBC 같은 아주 국제적인 대규모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었습니다만, 다시 또 2007년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과 형평성들 때문에 시행령이 삭제됐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스포츠 경기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양화 되고 있고요. 또 야구 등 일부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야구 같은 경우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제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WBC 같이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도 또 많은 그런 국제 홍보 역할을 하고 나서도 우리 선수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규칙의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법령으로 다시 법을 좀 정비를 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정부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번 법안은 WBC에 한정된 법안인가요?
◆ 강승규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시행령에 들어갔다가 빠진 것이 월드컵이라든지, WBC 같은 게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 일정 정도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 다른 종목에, 그러니까 우리 유소년 야구라든지, 유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면서도 또 소외되지 않도록 구기 종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국제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만을 한정할 경우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대회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WBC와 월드컵, 두 개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강승규 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사실 WBC 선수들 너무 잘 했다고 칭찬은 하고 있습니다만, 병역 얘기가 나오면 그게 찬성 여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WBC가 민간 대회인데다가 전 세계적 경기가 아니지 않느냐. 겨우 16개국이 출전하고 이번처럼 우리나라와 일본만 5번씩 경기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병역특례까지 줄 정도 대회인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 강승규 WBC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 일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저희들도 느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구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분포도가 좀 다른 상태이고요, 다른 종목과는. 그런 속에서 분명하게 WBC가 야구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흥행에 있어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WBC를 통해서 우리 야구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떤가요? 아예 그런 대회조차 없는 종목 선수들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 강승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또 병역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포츠계에서 구기 종목, 야구라든지 축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이나 그동안의 전통,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률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을 삼간다면 스포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병역 특례를 받은 이후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국가 경기에는 출전하도록 의무를 지운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 강승규 그런 보완 방법도 고민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여하튼 우리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형평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주저한다면 발전을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선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정부 측하고는 아직 교감이 없는 상태인가요?
◆ 강승규 문화관광부하고는 얘기한 바가 있고요. 문광부에서는 과연 시행령으로 고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법안으로까지는 아니고, 시행령을 고치는 걸 문화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강승규 그렇죠. 저는 시행령을 계속 넣었다 뺐다 이렇게 너무 장관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신축적 입장보다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문화부에서 OK를 하면 국방부나 병무청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입장이?
◆ 강승규 문광부에서 시행령을 하더라도 정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부처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죠.
◇ 김현정 / 진행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 강승규 그럼요.
◇ 김현정 / 진행 강 의원께서는 돔 구장 건설 법안도 돌아와서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강승규 지금 돔 구장 문제도 저희가 이번 WBC 1라운드를 도쿄 돔 구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도쿄 돔 구장의 운영 현황 등을 조사를 해 봤더니 1년에 420~430회의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회 내지는 1회 이상의 그런 이벤트가 이뤄진다는 것이죠. 물론 매출액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돔 구장의 다양한 문화라든지 스포츠 이벤트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당시에도 2-3차례 돔 구장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야구의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돔 구장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립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유력한 후보지는 안산시인가요?
◆ 강승규 저희도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안산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역시 돔 구장은 관객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에서 도시의 어떤 수요층을 감안해서 후보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물론 꼭 한 곳만이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돔 구장이 들어선다면 가장 수요층이 많은 곳에서 들어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는 그래서 우선 서울에서 좀 돔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차원에서 또 스포츠와의 병합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추진한다면 정부 측 또 저희들이 국회 청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