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거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이후에도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돼 역대 최대 과징금 약 6710억 원이 부과됐다. 시장점유율이 약 90%에 달하는 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보조금 수백억원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의 공급 가격과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분사 간 경쟁이 격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임원은 식당에서 만나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고 합의하며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삼화제분과 대선제분, 한탑 등이 가담해 담합 범위를 키워갔다.
이후 7개 제분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을 19차례 담합하고,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5차례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제분사들은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 회합 및 실무자급 회합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하면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이 만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제분사에는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전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원맥 시세가 오르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원맥 시세 상승 기간 동안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총 471억 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담합한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또 이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다.특히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7개 제분사는 2006년에도 담합으로 435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통해 왜곡된 시장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