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이어 지자체들의 위성지도 제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위성지도를 제작해 공개한데 이어 1일 춘천시도 지역 위성지도 공개에 나섰다.
춘천시는 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부터 한달간 민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 위성지도(축척 1:40,000)를 제작했다.
시민들과 지역 기관들에게 보다 나은 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개 결정을 내린지 하루도 채 안돼 제작된 지도 배포가 일시 중단됐다.
국가주요시설과 보안시설 등의 노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하도록 '국가지리정보 관리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 사실을 접한 국정원과 기무부대가 나서 공개 중단을 요청했고 지도를 확보해 보안시설 노출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춘천시도 미리 읍면동에 배포됐던 6백여장의 지도를 회수하느라 분주했고 지도를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는 해프닝을 빚었다.
시관계자는 "구글 등을 통해 위성사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위성지도 공개 결정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에 대해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검토 결과 우려할만한 보안시설 노출 사항은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안보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관계자는 "민원 편의를 위해 서둘러 정책을 발굴해야하는 지자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보안 노출에 대한 경각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구글 어스 등을 통해 사실상 국내 보안 시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이뤄지는 국내 위성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