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8년 4월 25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임미현 앵커)
(대담 -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연결돼 있는데요. 쇠고기 청문회 등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먼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만 초대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통령이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웃음) 청와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당 대표를 국회로 초청해서 자신의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국회 정당이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설명 대상인 국민 대상을 선택하거나 골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유선진당이 그 자리에 초청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청와대에서 점심 한 끼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놓자는 것이 아니라, 방문 성과를 대의 기관인 국회 여야를 초청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자유선진당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난 총 선거에서 아시다시피 전체 24석 가운데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단 1석밖에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청인에 대한 어떤 보복 같은, 보복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대단히 치졸하고도 천박한 인식이라고 보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 임미현 / 진행 그야말로 2석만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류근찬 물론 그렇습니다. 솔직히 2석 때문에 요새 비애를 느낍니다. 원내교섭단체가 구성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2석이 모자라는 18석의 의석을 제3당이 이 정도의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진 다른 정파들이 있죠. 그쪽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 안정이라는 것은 결코 숫자로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한나라당이 됐든 통합민주당이 됐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유선진당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원을 요청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충고를 합니다.
◇ 임미현 / 진행
숫자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국회 일정에서 발언권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류근찬 현실적으로 국회법상 국회운영은 어차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파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 그만큼 발언권을 갖기란 대단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만,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17대 국회를 보면,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민주당이 10석 안팎의 의석을 갖고 있었고, 국민중심당이 5석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발언권을 행사한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국회는 결코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 2당이 충돌할 때, 균형을 잡고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 3당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야 국회 운영이 원활해지고, 또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원내 교섭단체를 지금은 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20석에 육박하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실체를 1당인 한나라당이나 2당인 민주당, 우리를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신 몸집을 불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임미현 / 진행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선진당 나름의 색깔을 내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소속 영입작업 계속 추진하실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쉽지 않나요?
◆ 류근찬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대담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어쨌든 계속 추진은 하실 거고요?
◆ 류근찬 네.
◇ 임미현 / 진행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이 내건 민생현안에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현안에 집중하실 계획입니까?
◆ 류근찬 지금 임시국회가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열리게 되는데,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 해서 소집을 했는데, 갑자기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시국회가 쇠고기 국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쇠고기 문제 외에도 처리해야할 쟁점들이 많죠. 우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문제라든지, 아프간에 경찰 파견하는 문제, 또 출자총액제한문제, 그리고 유류세 문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부분도 함께 주로 역점을 둘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도장을 찍고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임미현 / 진행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생각이 같으신 거죠?
◆ 류근찬 그렇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청문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 류근찬 네, 23일 날이죠? 그제 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좀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안 보입니다만,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참해서 협상 과정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임미현 / 진행 청문회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열릴 수 있을까요?
◆ 류근찬 청문회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한나라당 입장이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한나라당과 정부를 야당이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건강권, 검역조건,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걸 소홀히 할 경우에 한나라당은 분명 국민적 저항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 임미현 / 진행 안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가능할까요?
◆ 류근찬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농해수위에서 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농해수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지겠느냐, 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죠.
◇ 임미현 / 진행 의장님, 그런데 궁금한 건요. 자유선진당의 경우는 보수를 강조하고, 시장개방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쩌면 쇠고기 문제와 상충되지 않을까요?
◆ 류근찬 구체적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FTA와 연계된 질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미현 / 진행 아뇨. 쇠고기 시장을 여는 것에 대해서, 시장 개방론에 대해
◆ 류근찬 근본적으로 미국 쇠고기 시장은 언젠가 우리도 열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열리는 과정이 문제이죠.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낱낱이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리 정부가 정말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축산 농가라든지 국민 건강이라든지 검역 주권은 어떻게 될지 국민들에게 확신을 줬어야 됐는데, 저희는 그것이 그 시점을 연말이나 내년 정도 이렇게 끌고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자마자 캠프 데이비드에 묵고 난 뒤에 바로 도장을 찍고 와버렸으니까 과연 이 협상 과정이 투명했느냐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100%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임미현 / 진행 과정에 대해서
◆ 류근찬 과정, 절차상에 큰 하자를 가지고 있고, 결과에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이미 체결된 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류근찬 걱정입니다, 그게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우선 이게 성사가 되어야 하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가 문제가 있다로 여론상의 비판을 받으면, 불가피하게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로 보지요. 국민들 여론에 결국 정부도 굴복하고 말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TV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청문회보다는 강도가 떨어지겠죠?
◆ 류근찬 그렇죠. TV토론도 청문회 대신 TV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꼼수라고 봅니다. 우리도 TV 토론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고 필요하면 하자는 것인데, 청문회를 하고 별도로 TV토론도 하자, 하는 입장이죠, 필요하면. 그 대신 TV 토론회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거나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임미현 / 진행 FTA 비준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 류근찬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임미현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류근찬
18대로 이건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최대 희생 분야가 농업인데요. 농업, 농촌에 대한 확실하고도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정부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 FTA가 비준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쇠고기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검역 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과 연계 시키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류 의장께서는 정부에서 잉여 세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생각도 밝히셨는데요, 이게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 류근찬 아직 당론 결정 절차는 밟고 있지 않고요. 정책을 맡고 있는 제가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만, 우리 당론 결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추경을 편성해서 성장론에 목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물가 안정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할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투구를 해야지, 성장에만 목매서는 안 된다, 그런 요지입니다.
◇ 임미현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