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커다란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해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라며 “비리 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의 방산 육성과 전력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해서 우리 방위사업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 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