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EPA
부시 미국 대통령이 21일 새벽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를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 세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계 평화 최선의 희망은 전 세계 자유의 확대"
''자유의 확산''을 통한 세계의 민주화가 미국의 안전과 위험국가들의 테러 도발을 억제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폭정과 핍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른 체하지 않고 폭정과 독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며칠 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과 이란 등 6개국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표현한 강경한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취임 연설에 북한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를 푸는 데도 이른바 신보수주의적 이념이 반영될 것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핵 문제 해법에도 신보수주의적 이념 반영 예상 그러나 부시의 대외정책은 집권 1기 때보다는 유연해 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선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여론도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행진이란 표현 자체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란 점에서도 과거와 같은 강력한 대 테러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콘돌리사 라이스와 럼스펠드 장관 등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려지는 강경파 인사들로 둘러싸여 있다.
과거와 같은 무모한 선제공격은 자제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오콘들은 특히 북한 김정일 정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고 북한 체제 변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할지도 모른다.
북핵 해결의 선택 방향을 유엔 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 그리고 군사적 수단 동원 등으로 강도를 높여 불행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6자회담 교착 계속되면 체제 변형 필요성 부각시킬 수도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이중 삼중의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한 역량을 우리 정부는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핵의 위험성에는 한미간 인식차이가 없음을 우선 부시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란 큰 틀에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을 미국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는 핵사찰과 검증, 보상 등의 과정에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느냐, 아니면 거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쪽배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과 유렵 방문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그의 시원시원한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축적된 국력의 표현이었는지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이정희 CBS해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