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2억 전세, 2억 8천으로 널뛰어
-세입자들, 자꾸만 시외곽으로…
-분노할 생각도 안나…허탈 뿐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연구위원="">
-전셋값, 분당 상승률 최고
-초저금리, 전세 종말 가속화
-소형주택 월세화 급상승, 서민 타격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 (전세금 폭등 피해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말.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덤덤할 정도죠. 지금 가을 이사가 한참 진행 중인 이사철인데 이번 가을도 대단하답니다. 2년 만에 수천만 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돈을 빌려서 내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들 많은데요.
도대체 지금 전셋값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자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 ○○○> 지금은 남양주에 살고 있고요.
◇ 김현정> 경기도 남양주에. 요즘 전셋값이 폭등을 넘어서 참사 수준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참사를 경험하셨다고요?
◆ ○○○> 네, 보통 참사를 겪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 손에도 안 잡힐 금액이라서…그냥 그러시군요, 하고 나왔죠. (웃음)
◇ 김현정> 너무 허탈해서. 지금 허탈한 웃음 웃으시는 거예요.
◆ ○○○>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느 지역에 사셨는데요?
◆ ○○○> 본래는 경기도 구리시에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 김현정> 구리에 사셨어요. 몇 평짜리 얼마에 사셨습니까, 실례지만?
◆ ○○○> 저희가 30평 대 초반, 그리고 2억이었어요.
◇ 김현정> 30평대 초반 2억 원 전세에 사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까?
◆ ○○○> 이사 나올 시기가 됐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집주인한테?
◆ ○○○> 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 김현정> 그랬더니 매물로 나왔대요, 벌써?
◆ ○○○> 매물로 내놓으실 거라고. 그래서 혹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제가 되물었죠. 그때 받은 답이 8천만 원이었어요.
◇ 김현정> 전세금이 2억이었는데 2억 8천. 8천만 원을 올려달라고요? 하루아침에?
◆ ○○○> 제가 24개월 살았으니까 한 달에 한 330만 원 조금 넘게 전세금을 위해서만 모으면 딱 올려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2년 동안 330만 원씩 모았으면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 ○○○> 네, 제가 그 돈을 못 모아서 이사를 나왔죠.
◇ 김현정> 뭐라고 하면서 8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시던가요, 집주인께서?
◆ ○○○> 주변 시세가 그렇게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사 한 후에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한 9천 500 올랐더라고요.
◇ 김현정> 8천도 아니고 9천 500?
◆ ○○○> 그리고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1억이 올랐더라고요.
◇ 김현정> 2억짜리 전세였던 집이?
◆ ○○○> 지금 3억입니다. 2년 전이었으면 이 전세금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2년 전에는 그 집을 살 수 있었을 정도의 돈이, 지금은 그 집의 전세금이 됐다, 이게 지금 수도권 전세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발언 같습니다.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처음 심정이 어떠셨어요?
◆ ○○○> 아예 그냥 시도도 못해 볼 상황이니까.
◇ 김현정> 화도 안 나요?
◆ ○○○> 화도 안 나고요.
◇ 김현정> 한마디로 기막히네요?
◆ ○○○>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원생활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전원으로. 지금 경기도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구리에서 남양주면 더 들어가는 거죠?
◆ ○○○> 네, 그렇죠. 더 멀어지죠.
◇ 김현정> 힘내시고요. 오늘 귀한 증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세입자 한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원갑 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오른 건가요?
◆ 박원갑>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분당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 김현정> 평균이 25%란 말씀이신 거죠?
◆ 박원갑>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 한 24%, 부천 원미구 같은 경우가 한 23%로 전국적으로 안 오른 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전셋값, 왜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겁니까?
◆ 박원갑>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분산이 되면, 전세 가격은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럴 때 집 사라, 집 사는 사람 많아지면 결국 전세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 박원갑>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셋값이 오르느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세 공급자인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너무 빠른 속도로 돌려서 그런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원갑>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집 사는 속도보다는 집주인들의 월세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말하자면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런 속도 차이에 의해서 '전세 종말 시대'가 훨씬 빨라짐으로 인해 전세 불안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한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세요.
◆ 박원갑> 그렇습니다. 결국 초저금리가 전세 종말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이거 분명히 비정상이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파트 전경(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박원갑>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월세화 현상, 그러니까 전세 종말이 대세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대세로 가는 겁니까?
◆ 박원갑> 그렇죠.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세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월세의 형태로 주거 임대 형태가 전환되는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충격파가 크게 한 번에 바뀌는 것은 분명히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박원갑>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공공임대 주택들이 거의 월세인데,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하나 짓는 데 한 1억 이상 드니까, 소형 다가구주택 이런 걸 매입해서 주로 저소득층들한테 월세를 임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세로 임대하는 집주인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세제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원갑>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뿐만 아니라 반전세, 보증부 월세 등 복잡하기 때문에요. 과연 이걸 통제해 놓고 어떻게 전환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세 시장 안정책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세 종말 시대가 더 앞당겨졌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전세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점, 예측 가능합니까?
◆ 박원갑> 그건 점쟁이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주택이 월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로 서민들이 사는 소형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거죠.
◆ 박원갑> 그렇죠.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집값이 1억, 전세가 8천이고 이걸 보증금 1천에 40만원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면, 일단 자기가 한 7천만원 정도는 내줘야 되니까.
◇ 김현정> 내줘야 되니까.
◆ 박원갑>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만약 집값이 10억이고 전세가 8억이다. 이걸 보증금 1억에 4백만원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하면, 7억이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7억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건 어려운?
◆ 박원갑> 그래서 못 돌려줍니다.
◇ 김현정> 결국은 값이 저렴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들이 다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더 충격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상황.
◆ 박원갑> 맞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보셨네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 박원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원갑 위원님 고맙습니다.
◆ 박원갑>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은행의 부동산전문 수석위원이세요. 박원갑 위원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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