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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집값이 급락할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지나친 전세가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자칫 일이 틀어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건질 게 없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 8월 한 달 새 5조 원 급증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1조 원으로 한 달 새 5조 1,000억 원 급증했다. 이는 2012년 12월 5조 2,000억 원 늘어난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도 8월 한 달 동안 6조 2,800억 원 급증했다. 8월이 휴가철로 대출 비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월부터 LTV, DTI 규제가 완화된 데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조정형 분할상환대출 판매의 영향을 받아 주택담보 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 집을 담보로 한 국민들의 빚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 수도권 전세가율 70% 넘는 곳 속출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6.3%로 2001년 12월(6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3.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9.2%로 올해 2.4%포인트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더 가팔랐다.
수도권 안에서는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65.0%, 서울이 64.6% 차례였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70%를 초과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안전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전세가율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도 "대출이 높으면 깡통전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