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청와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개헌론에 대해 작심하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당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 가운데 혐의가 가장 가벼운 한 명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론 금리인하까지 손을 뻗치는 등 전방위 행보를 했지만 경제심리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100일을 맞은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를 진단합니다.
▶ 에볼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공항 입국심사대에는 기본적인 보호 장구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인서트) 맨손으로 이뤄지고 있는 에볼라 입국심사를 고발합니다.
▶ 식약처가 대장균 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시리얼을 판 동서식품에 고작 과태료 300만원만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틀간의 가을비가 그쳐가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4~5도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최경환의 100일…'초이노믹스'는="" 어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이면 취임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
CBS는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로 대변되는 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최경환 부총리의 100일의 기록과 그 성적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장규석·윤지나 기자의 연속 보돕니다.
=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 또한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측근 중의 측근'인 최경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경제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됩니다…"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의원이자,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관록,
그리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까지 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는 취임 초인 7월부터 과감했습니다.
취임 8일 만에 4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10년 넘게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부동산 대출규제도 단박에 풀었습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최 부총리가 발표한 경제 분야 대책만 11개, 열흘에 한 개 이상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또, 담뱃값 인상, 노사정 회의 등 사실상 기재부 장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야는 물론,
심지어 재무장관의 금기로 여겨지는 금리인하까지도 손을 뻗치는 전방위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련의 경제정책의 초점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는데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책을 쭉 보시면, 굉장히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하면 뚫음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경제 심리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을까.
▶ 윤지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전망과 관련한 최 부총리의 발언에는 자신감이 묻어있었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3분기 1% 성장"
하지만 이달 들어 발언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하방리스크 있다"
열흘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경기 지표들이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1900선까지 후퇴하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최경환 노믹스 직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부동산 거래량도 반짝 늘어나는 듯 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1.9% 감소하며 불안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집값보다 전세 값이 더 올라 서민생활만 더 팍팍하게 만든 꼴이 됐습니다.
또 소비가 활발해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1%에 그쳐 최 부총리 취임 직전인 1.7%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지난 9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쓸 만한 카드는 이미 다 썼다는 점입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숩니다.
"부총리 임기는 제한돼 있고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과감하고 일관된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했지만 가계와 기업은 여전히 위축돼 있고, 더 이상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
최경환 노믹스 100일의 현주솝니다.
<당·정·청 정책엔="" 파란불,="" 정치엔="" 난기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주례회동을 가지고 있다. (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급개혁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개헌론을 두고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직접 공격하면서 당청간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당 수뇌부와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정책현안을 다루는 당정청간의 최고 협의기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고 김무성 대표 취임 이후는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최근 핫이슈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푭니다.
"연말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 당정청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그러나 개헌문제를 두고는 당청간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가 실수로 개헌을 언급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불편한 청와대의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한 번 몸을 낮췄습니다.
"해명 할 때에 일체 앞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떠한 경우에도 얘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CBS 의원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 116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답을 해둔 상태여서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고 나면 개헌논의는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청관계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 1명="" 풀려나="">▶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인 제프리 파울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번 석방이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가운데 1명이 석방됐습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입니다.
"파울 씨가 풀려나 북한을 떠나 미국의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합니다"
제프리 파울 씨는 지난 4월 북한 여행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파울 씨가 석방됨으로써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은 이제 2명, 미국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씨가 여전히 수감돼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을 즉각 석방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 국무부는 파울 씨의 구체적인 석방 경위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자사의 평양 주재 특파원들이 평양 국제공항에서 미국 정부의 항공기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풀어주는 즉시 데리고 나가고 미 국방부가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파울 씨 석방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의 신호를 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또 파울 씨의 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 비난을 줄이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손짓으로 분석됩니다.
<대장균 검출="" '시리얼'="" 징계="" 수위="" 논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과태료 300만 원
식약처가 대장균 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시리얼을 만들어 판 동서식품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식약처는 대장균 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활용해 시리얼을 만들어 판매한 동서식품에 대해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장균 검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검사에서도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고, 징계도 겨우 과태료 300만 원으로 결정됐으니, 애초부터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손에 꼽히는 대기업이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식약처에 보고하기는커녕,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한 점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분을 감안할 때 과태료 처분은 너무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업들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검사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지만 부적합 결과를 보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약처는 앞으로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3년 이하 징역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식으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제 때 보완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에볼라 비상에도="" 공항="" 입국심사는="" '맨손'="" 무방비="">▶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항 입국심사관들은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도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잠재적 에볼라 바이러스 보균자가 국내 공항에 내릴 경우 이들을 처음 맞는 사람은 검역소 요원과 출입국심사관입니다.
에볼라 방역의 최일선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출입국심사관들은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기본 보호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땀이나 침으로도 전염됩니다.
때문에 일부 심사관들은 에볼라 감염국 출신 외국인 여권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에 찜찜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공식적으로나마 보호장비를 구입했지만, 상부 눈치 보기 탓인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입을 해놓은 게 있네요. 근데 아직 지급은 안 됐고…"
그나마 인천과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는 아예 지급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국내 입국자들이 검역대를 먼저 통과하기 때문에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20일 넘는 잠복기를 지니는 등 검역단계에선 100%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겉으론 멀쩡해보여도 보균자와 접촉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판교 진실공방="" 가열="">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게 다친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 현장 (사진=윤창원 기자)
▶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연을 공동개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시가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가 행사를 주최했는지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헤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참사.
행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행사 공동주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세 차례 이데일리 측 관계자가 찾아와 공연 공동개최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연을 위해 건물과 부지 제공을 요구하며 특혜를 달라고 했다며 이데일리 측에 허위주장을 그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측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입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서 지지대 강도 실험을 진행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풍구 5만개="" 무방비="" 방치="">▶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교 환풍구는 통상적인 환풍구 설치 관행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에 5만개가 넘는 대형 환풍구가 이처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보행자들이 밟고 다니는 환풍구는 대부분이 지하철 환풍굽니다.
아파트와 백화점 등 일반 건축물의 환풍구는 눈에 잘 띠지 않는 외진 곳에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 설계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교 지하주차장 환풍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 주변에 설치했다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풍구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감독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 면적이 1,000㎡가 넘는 건축물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위치와 형태, 크기 등은 시공업체가 알아서 설치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위험에 노출된 일정 규모 이상의 환풍구만 전국에 5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풍구 관리감독 기준이 또 하나의 건축규제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환풍구 사고예방은 힘들어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성탄절마다 북과 신경전을 벌여 온 김포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북한은 그동안 "점등행사를 하면 등탑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는데요.
애기봉 등탑에 점등을 하면 한밤중에 개성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여서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 등탑이 43년 만에 지난주 철거됐다고 한국일보가 1면 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등탑이 오래되다 보니 곳곳이 낡고 부식돼 부서질 위험이 많아 철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쳐 연말까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유화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튼, 군 당국과 김포시는 등탑을 철거한 자리에 내년부터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새 등탑은 짓지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 중앙일보가 여·야 20~30대 젊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상대 당 이미지와 영입하고 싶은 인물 등을 조사했군요?
=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와 보좌진 22명씩을 면담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정당을 인물로 묘사해 달라고 했더니 야당 젊은 정치인들은 새누리당에 대해 속을 알수 없는 권위적인 표정의 대기업 간부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당 젊은 정치인들은 새정치연합의 캐릭터를 목소리만 큰 30대의 까칠남으로 묘사했다고 하는군요.
또, 상대 당에서 탐나는 인물을 물었더니 새누리당측은 조경태, 박지원 의원을 1, 2위로 꼽았고 새정치연합측은 김무성, 홍정욱 의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언행일치·솔선수범때문이고 박지원 의원은 공격력과 뛰어난 정보력, 김무성 의원은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리더십, 홍정욱 의원은 개혁적이고 합리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함께, 상대 정당에 의정점수를 매긴 결과 새누리는 61점, 새정치연합은 41점으로 야당이 여당에 후하게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 한국인의 식단이 지난 50년 새 곡물은 절반으로 줄고 고기와 당류의 비중은 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군요?
=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 1961년부터 2011년까지 50년간의 세계인의 식탁 변화를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식단은 곡물 비중이 82%에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고기류 섭취 비중은 2%에서 12%로 6배 늘었다고 합니다.
고기류 중에서는 역시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비중이 1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북한의 식단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하루 칼로리 양의 4분의 3을 곡물에서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신문이 1면에 실었습니다.
▶ 윤 기자! 오늘 확실히 눈에 띄는 칼럼이 있다면서요?
= 네. 동아일보 사회부장이 쓴 '의외의 동아일보 기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방송을 듣고 쓴 글인데요.
당일 소개해 드린 기사 가운데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의 "5·18 진압 주동자들을 국제재판소에 세울 수 있었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눈에 확 띄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만 실려 있어 좀 의외"라는 코멘트를 했었는데, 동아일보 사회부장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칼럼에서 밝혔는데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아 사회부장도 지적했듯이 이런 의미 있는 기사가 동아일보를 빼고 다른 어떤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다는 게 좀 의외라는 뜻인데요.
휴일인 토요일 오후 강연도 꼼꼼히 챙긴 동아일보의 노력이 참 훌륭해 보였습니다.
둘째는, 5.18 무력진압은 군부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시민을 학살한 전형적인 반 인류범죄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파격적일 수도 있는 강연 내용을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가 주요 뉴스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장은 개인적으로 저와 언론사 입사가 비슷하고 법조출입도 같이 했었는데요.
오해가 없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