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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vs 철피아, '잘못된 만남'…감사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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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직 공무원 철도부품업체 뇌물 수수

(사진=코레일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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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철도 공기업, 철도 부품업체의 삼각 공생관계가 철피아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감사원 출신 퇴직 공무원이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에 재취업한 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 감사원, 철도 공기업 낙하산 비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상임감사 성모 씨는 감사원의 초대 공직감찰본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 전 감사는 2009년 7월부터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 만인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각각 천만 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에 재취업한 뒤 곧바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 감사원 감사관, 철도 부품업체 뇌물 수수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김모 감사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여에 걸쳐 친인척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8개를 만들어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감사관은 '수원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김 감사관의 비리첩보를 입수해 내부감찰을 벌였으나, 차명계좌로 이용한 여동생 등 친인척이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감사관에 대한 자체 감찰이 부실했던 감사원이 스스로의 문제점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을 심사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대전지방검찰청 민관유착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적발한 전현직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 29명 가운데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와 관련한 비리 혐의자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 감사원, 코레일 감사 면제 계획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내년도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는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철도공사가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최근 철도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결정"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정기감사와 상시감사 등 무려 20회가 넘는 감사를 받았다"며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해 준 것은 더 이상 감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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