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정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1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전격 교체됐습니다.
▶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부 상임위는 외유성 국감을 계획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 유럽발 경기침체와 기업의 실적악화로 주가 추가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도와 영서 북부, 충북 제천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다음카카오 영장 집행 거부 논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다음카카오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입자들의 이탈하는 막기 위한 극약 처방 이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사정기관의 감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석우 대푭니다.
"감청영장에도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청 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만약에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각오보다는 경영진이 판단해 내린 결정"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전에 수사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만약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장 집행을 막는 다음카카오의 직원들까지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IT 전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삽니다.
"공권력이 발동을 할 것. 그 과정에서 마찰이나 충돌이 있을 것이고 일반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죄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열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다음카카오는 극약 처방으로 진화는커녕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천영익 국세청 감찰담당관, 세무조사 무마 혐의 檢 내사로 전격 교체>▶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전격 교체된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천영익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천 담당관은 코스닥에 상장된 A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 담당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서를 제출해 본청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후임으로 비고시 출신인 류덕환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을 인선했습니다.
국세청도 최근 천 전 담당관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시급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담당관은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제주서무서장과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을 거쳐 지난해 말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감찰담당관은 출세가 보장되는 직책으로 알려져 국세청 안팎에서도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난다면 감찰을 담당하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의 부도덕한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北 김정은, 40일만에 공개활동 재개>
김정은 제1비서가 지팡이를 짚고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사를 끝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은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도 둘러봤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입주하게 될 과학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40일 만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불참에 이어 지난 10일 당 창건기념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불편한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돼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여전부터 김 제1위원장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발목수술설 등이 제기됐다.
김 제1위원장은 최근까지 평양 북쪽 모처에서 요양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잠행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쿠데타설, 평양 봉쇄설 등 각종 억측이 잇따랐습니다.
<朴대통령 친인척 회사, 결격사유에도 펀드수주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일가의 회사가 정부펀드 운용권 수주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의 회사가 애초부터 펀드 사업 신청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의 아들인 정원석 씨가 관련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 문화부가 주도한 글로벌콘텐츠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창투사인 D사와 함께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용권을 따냈지만, 애초 계획했던 해외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결국 지난해 8월 선정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컴퍼니케이가 펀드 조성 실패할 경우 향후 1년 이상 다른 펀드 운용권 선정 신청이 제한됨에도 올해 5~6월에 잇따라 4개의 펀드 운영사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컴퍼니케이에게 펀드모집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던 D사의 말은 다릅니다.
"해외투자부분은 공동책임이다. 한쪽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컴퍼니케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 특혜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자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연속 4개의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벤처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펀드 조성사업이 대통령 친인척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떠나는 의원들 '빈축'>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정감사 기간 중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로 떠나고 일부 상임위는 국정감사를 빙자한 외국행을 계획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쟁 탓에 부실해진 국감이 더욱 허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번 주는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경, 해운조합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 안행위의 서울시, 경찰청 국감 등 중요한 국감이 연이어 실시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방중 기간이 국감 하이라이트 기간과 절묘하게 겹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뒷전으로 생각한다, 대권 행보에 국감마저 내팽개쳤다는 비난도 야권에서 쏟아집니다.
새누리당 유기홍 수석대변인입니다.
"국감 일정 진행 중인데 여권 대표가 국회를 내팽개친 것.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
김 대표가 특히 세월호 국감을 실시하는 농해수위 소속이고 방중에 동행하는 조원진 의원이 안행위 간사직을 맡고 있어 비난 수위는 한층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현지 금융기관 지점에 대한 국감을 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정무위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북경과 동경에 있는 사무소 4곳을 살펴보기 위해 정무위원 23명 전원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외국감에 나서는 외교통일위 의원들도 부실 국감 우려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입니다.
"국감 16년 모니터했는데 대표가 의원 몰고 가는 일 없었다. 대표 본인도 국감 참여해야하는데 다른 의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 부적절"
이번 주 행사와 해외 국감으로 국회를 비우는 의원만 58명,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준 대정부통제 권한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땝니다.
<성한 곳 없는 국제 경제…최경환노믹스 약효 사라지는 한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 어제는 코스피 지수 193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를 떠받치던 외국인들이 7일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경제에 대한 매력 자체가 떨어지는 마당에 세계 경제 상황까지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특성 상 글로벌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지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코스피 지수, 계속 떨어지네요? 8월만 해도 코스피 2100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 네. 그때 코스피 지수를 올렸던 게 외국인들인데요.
10월 들어 외국인이 그동안 샀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어제는 장중 1920선이 붕괴됐습니다. 마감은 1927.21에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연중 최고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7일 연속 팔자 행렬이라면서요.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영향이 큽니다. 미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달러를 시장에 마구 풀었던 게 양적완홥니다. 여기서 생긴 유동성이 우리 같은 신흥국에 투자된 거죠. 미 금리가 인상되겠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돈 풀리기는 중단되고 풀렸던 돈은 높은 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 요즘 강달러, 강달러 하던데 미국 정책 하나 때문에 달러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는 건가요?
= 미국 금융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요즘 이 안전달러로써 달러 수요도 높습니다.
▶ 안전한 달러? 세계적으로 안전한 자산, 즉 달러를 찾는다는 말인가요?
= 네. 미국은 "절대 안망할 나라다", "달러는 기축통화다"라는 인식이 있죠. 때문에 세계 경제 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 달러 수요가 늡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 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아이엠에프가 내놓은 보고서가 화제가 됐죠.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해서요.
= 맞습니다. 최근 나오는 보고서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유로화를 쓰는 유럽 18개국, 유로존은 아이엠에프로부터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40%라는 경고를 받았죠.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8월 수출이 5년 만에 최악 감소폭을 기록했고요. 일본은 20년째 침체인 건 아실 테고요.
▶ 그래도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크면서 기존 선진경제의 성장 둔화를 상쇄시켜 주지 않습니까?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당장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인 7.8%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 세계 경제가 왜 다 같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침체기에 들어갈 만한 일이 있었나요?
=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경기침체 원인은 유효 수요 부족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시장에 돈을 푸는 것도 수요를 자극해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돈을 윤전기로 찍든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든지 여하튼 시장에 돈을 돌도록 하자는 얘기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과 맥락이 비슷하네요?
= 네 최 부총리도 취임 초기부터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말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 얘깁니다. 돈을 돌게하면 노동시장 참여와 소비투자가 늘고, 그러면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런 구상입니다.
▶ 다시 코스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코스피 지수만 보면, 최 부총리의 그런 구상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세계경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 한국경제는 그 와중에 사정이 더 나쁩니다. 외국인들의 '팔자' 코리아가 의미하는 거는…세계 경제가 이래도 한국은 믿을만한 투자처다, 이런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 당장 대표주식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요즘 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 어닝쇼크라고 하죠. 삼성과 현대 뿐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는 성장 동력이 있어서 향후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안 좋잖아요. 가계의 소비가 안 늘면 또 기업도 어렵고…그런 악순환 아닙니까.
= 그렇죠. 어제 발표가 있었죠. 7개월 연속 가계부채 규모가 경신됐다고요. 빚은 느는데 임금은 제자립니다. 당장 가계가 쓸 돈이 없는데 무슨 유효수요를 바랄까요.
▶ 정부가 열심히 돈을 푸는 걸로는 안 될까요?
= 정부가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무한정 돈을 풀지는 못해요. 정부부채 250%를 감수한 일본만 예욉니다. 선진국은 그래서 최근 정부 돈 풀기에서 민간이 돈을 풀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미세 조정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돈 풀기 이상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군요.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비관적>▶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중국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7.5%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착륙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중국과세계경제연구센터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7.6%에서 7.4%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도 7.4%로 내려잡았고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7.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7.3∼7.4%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입니다.
"강력한 부양책보다는 적극적인 개혁과 경제 재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인 중국런민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7.5%를 기록할 것이라는 종전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장률이 7%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외부기관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다음 주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 복지부의 목소리는 어디에>
(사진= 이미지비트 제공)
▶ 어린이집 보육료를 어디서 내느냐를 두고 기재부와 교육청 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이지만 정작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사업주체로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전국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용, 즉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재정 확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한다는 인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 되어 심이 유감스럽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니 비용을 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의 목소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정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인 복지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교육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 과정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예산 확보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입니다.
"복지 예산을 달라고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누가 돈을 주나, 노인들 내년도 냉난방 지원비 603억 원 지방 사업이라고 삭감됐다. 기막힌 일이다"
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재정당국과 교육청간의 입장을 좁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습니다.
<미국 에볼라 방역 시스템 실패>▶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2차 감염되면서 의료진의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안에서 전염된 첫 에볼라 환자는 26살의 간호사 니나 팸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첫 에볼라 발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2차 감염됐습니다.
환자 치료 당시 장갑과 마스크, 가운 등 방역 장구를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사회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의 원인이 간호사의 부주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보호 장구의 문제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2차 감염 발생은 총체적인 방역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 당국은 각 병원 의료진에게 에볼라 유사 증상 환자를 유심히 관찰할 것을 당부하면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 댈러스시 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첫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에볼라 전문 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급성 맹장염인 공군 병사가 제 때 수술을 못 받아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군요?
= 네. 숨진 병사는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 소속 20살 서모 상병인데요.
서 상병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엊그제 저녁 7시 45분쯤 심한 복통을 호소해 한 시간 뒤인 8시 57분쯤 국군강릉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군군강릉병원측은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했지만, 수술은 다음날인 어제 오전 9시 30분으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서 상병은 어제 새벽 급성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서 상병이 저녁 식사를 한 상태로, 속을 비워야 했기 때문에 수술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급성 맹장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속을 비워야 한다는 이유로 12시간 이후 수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는 반응이라고 동아·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글쎄요…'군에서 죽으면 개 값'이라는 말이 있지만, 군에서 또 젊은 목숨 하나를 어이없이 잃었네요.
▶ 뒤늦게 출범한 부마항쟁 진상규명회에 유신 옹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나보군요?
= 네. 부마항쟁은 유신말기인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등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지만, 14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이념 편향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나 대외협력특보 출신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관련된 인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들은 "부마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라며 출범식조차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쎄요…대선 공약이니까 지키긴 해야겠고 지키자니 아버지 얼굴이 많이 떠올랐나 봅니다.
▶ 서울에서 교통 단속이 가장 엄한 곳과 가장 이뤄지지 않는 곳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신문에 실렸네요?
= 네. 조선일보가 운전 경력 30년 이상의 모범운전자 100백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서울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교차로 1곳에 대한 단속 체감도를 물었다고 합니다.
단속이 가장 이뤄지지 않는 곳 1위는 강남경찰서 관내 교보타워 사거리를 꼽았고,
이어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 청량리역 사거리, 연신내역 사거리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속이 가장 자주, 엄격하게 이뤄지는 곳 1위는 잠실역 사거리를 꼽았고, 이어 세종대로 사거리, 교보타워 사거리 였다고 하는데요.
교보타워 사거리의 경우 경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꼬리물기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극과 극이어서 양쪽 모두에 꼽혔다고 합니다.
▶ 청와대 '문고리 권력'에 대한 칼럼이 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 네. '문고리 권력' 놔둘 건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글인데요.
문고리와 비선라인 등 막후 권력이 최근 정부 인사에 개입해 암투를 벌였을 가능성을 짙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기무사령관이나 사표 제출이 없던 일로 돼버린 국정원 기조실장 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기무사령관 건은 박지만 씨와 문고리 권력 간의 파워게임이고, 국정원 건은 문고리 권력이 다른 사람을 앉히려다 잡음이 일자 백지화됐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측은 "소설 같은 얘기"라면 일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박관용 상임고문과 김무성 대표의 과거 발언과 최근 유승민 의원의 "청와대 얼라들이 외교 하느냐"는 발언 등으로 볼 때 여권 내에서도 비선 권력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비선 조직이 권력을 잡으면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국정시스템이 마비된다며 박 대통령에게 비선 라인과의 절연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