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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력시위단체 등 부적합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실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안행부는 '애국기동단'이라는 단체에 활동 및 활성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했다.
보수우익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운영하는 애국기동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당시 광화문에 설치된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는 등 과격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로 알려졌다.
애국기동단이 속한 국민행동본부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애국기동단 조직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질서 안전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행부는 또 제주도 4․3사건을 무장폭동이라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단체에도 보조금을 내줬다.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과거역사 바로알리기라는 사업으로 2011년 3600만 원, 2012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3년 역시 4,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4․3 사건 역사 바로알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다며 같은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신청했다.
해당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정부수립 초기에 정부 수립을 반대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반기를 들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 '2003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내용 중 일부가 날조, 조작되었다. 기념관의 전시물은 사실과 다른 왜곡, 편향'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한 안행부의 정종섭 장관도 자신의 저서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무장 봉기였다'고 저술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수경 의원은 "과격 시위단체와 역사왜곡 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국가지원예산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