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7일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유해한 인육 캡슐이 정력에 좋다는 불법 유통되는가 하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키즈 카페의 위생 관리가 소홀했다. 아이들 분유에는 나트륨이 기준치 보다 최대 2배가량 많았고, 위해식품 회수율도 낮았다. 식약처 국감 현장은 우리 사회 도처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 불법 유통되는 인육 캡슐정력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로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말려 알약으로 만든 인육 캡슐의 국내 반입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 캡슐 양으로는 6만 6,149정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큰 중국산 인육캡슐의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식약처의 관련 인터넷 모니터링 담당자는 중국어 구사자도 아니고, 인육캡슐 거래가 이뤄지는 중국 원어 사이트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 키즈카페에서 놀다 병 걸린다실내 놀이터와 카페를 합친 형태로 최근 인기가 높은 키즈카페가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위생이 불량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6건의 키즈카페 위생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 사용도 있었다.
◈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검토 위원회, 편파적 구성새정지연합 안철수 의원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성한 민관 합동 전문가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의 전체 16명 위원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인사"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 내에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바꿔 '국민검증위원회'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기 때부터 짠맛에 길들여, 나트륨 2배 분유시중에서 판매중인 영아용 분유들 대부분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상위 4개 업체의 분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0∼6개월 이하의 영아가 먹는 분유 26개 제품에서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이 107%~183%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만 4세까지가 평생의 입맛을 형성하는 시기로 보며 영아 때 먹는 분유부터 짠맛에 익숙해지면 식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회수되지 않는 위해식품지난해 위해 식품 회수율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해 식품 생산량 62만 2,650㎏ 가운데 회수돼 폐기된 물량은 18만 2,509㎏에 불과해 회수율이 29.3%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현재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가 빠른 식품은 현실적으로 출고량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회수건수의 절반 이상은 김치류, 수산식품류 등 대체로 10일 이내에서 2개월 내 단기간에 소비되는 식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