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 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방해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를 비난하고 정정당당하게 참석해 의견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따뜻한 시선으로 끌고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원 500여명이 호루라기를 동원해 함성을 지르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면서 "노조측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부분도 있고 개혁에 반영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 토론회는 연금학회가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는데 자신들의 요구와 다르다고 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방해한 결과"라고 주 의장은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어 "지난해 공무원 연금적자규모가 2조 4천억원을 넘어 이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다음 토론회가 열리면 정정당당하게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의원은 "어제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 60년 설계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받도록 과도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제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대타협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존 수급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현직은 더내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좀 따뜻한 시선으로 공무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온정론도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있는 채널은 확보해주되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개혁대상으로 매도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개혁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 따듯한 시선을 가지고 끌어가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섭섭하고 차갑다는 생각도 갖는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상반된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김상훈 의원 말대로 공무원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지원하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