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 여당 추천 특검 추천 2명을 유가족 단체에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청하는 후보군 중 여당이 선정하는 안 등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제도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헌정질서 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특검이 발동하는 사안도 아주 특별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 단체에 여당 몫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넘겨주거나, 유가족에서 요청하는 10명의 후보군 중 여당이 2명을 선정해 특검 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특검 제도의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합의안도 이번 사안의 특수성이나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대폭 양보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몫의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 넘겨주는 안과 유가족 추천하는 후보군 중 여당이 2명 선택하라고 하는 안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 2개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광주리에 (독)사과 10개 넣어서 2개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쟁점이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검 추천 방식 등 2개만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더 많은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진상조사위 위원장 선임 문제, ▲진상조사위 3개 분과 구성 문제, ▲동행명령권 발부 문제, ▲특검 결정 시 수사 범위 문제, ▲국민 성금 배분 문제, ▲추모 재단 국가보조금 문제, ▲안산 교육 특구 지정문제 등의 쟁점을 의원들에 전했다.
이외 논란이 있었던 올해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 입학은 일정상 문제로 무산됐다고 주 의장은 밝혔다.
주 의장은 "올해 단원고 3학년 입시 절차가 눈앞에 있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원 1% 범위 내 특례입학을 허용해서 법사위로 (법안이) 갔지만, 9월 6일이 지나며 올해 고3의 특례입학은 무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