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민증세로 등골 휘게 하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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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UN 총회에 참석해 세계 인권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실종시키고 서민 증세로 나라살림 메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전 세계인을 향해 인권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갈등과 독선, 아집의 소용돌이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외국 방문 길에 오른다"며 "거듭된 약속파기, 진실은폐 등 모든 (갈등)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가 33조원인데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서민 증세다"라며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재벌 기업의 세금 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어제 발표한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인 기업들보다도 서민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정도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업보다 국민에 대한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며 "2012년도 45조9천억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에는 43조9천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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