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내년 예산으로 55조1,322억원을 편성해 올해 54조2,481억원보다 1.9% 증가한 8,84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분별로는 고등교육분야는 10조5,341억원, 평생직업 교육은 5,633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7,14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등교육분야는 21.8%인 1조8,82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재정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는 3.5%인 1조4,228억원이 오히려 줄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감소와 관련해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 필요예산으로 요청한 2,420억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예산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고교무상교육은 다시 1년 뒤인 2016년도에 실시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에 도서벽지지역, 2015년에 읍면지역, 2016년 도 지역, 2017년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면무상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자료사진)
교육부는 또 누리과정 2조1천억원과 돌봄교실 6,900억원 등에 대한 요청 부분이 경기부진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방교육재정규모는 매년 평균 6~8%씩 증가해 왔으나 경기사정이 어려워 증액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상황도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지방교육재정의 감액분 1조8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차입부분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은 결국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것도 최근들어 처음이라는 설명이어서 진보교육감들의 대거진출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고등교육분야는 21.8%나 증액시켜 지방교육재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