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18일 2015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1조 9천억원, 5.2% 증액한 37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등 전력운영비에 26조 3천 942억원, 방위력 개선에 11조 1,65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조 1,982억원과 6,562억원 늘어난 액수다.
우선 전력운영비는 22사단 총기사고 및 윤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한 병영문화개선, 장병 안전,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장병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상담관을 현재 246명에서 297명으로 확대해 GOP대대에 우선 배치하고 관심병사 심리치료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징병검사 단계부터 문제 병사를 걸러내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검사비를 증액해 종합 심리검사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빈발하는 성군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사령부급에 23명 신규 배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GOP대대 전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과 응급처치키트를 보급하고 응급후송헬기도 확대 운용(3→6대)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과 생존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미 예고한대로 병사 봉급 15% 인상과 급식비 5% 인상을 위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다음으로 방위력개선비 증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에 집중됐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예산으로 전년보다 22.9% 늘어난 1조 6,119억원을 책정했다.
또, 신형 원격무선폭파세트,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확충을 위해 1,482억원이 책정됐고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 제고를 위해 1조 4,944억원이 배당됐다.
이와함께 F-X(차세대 전투기),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첨단 무기 도입·개발을 위한 계속예산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