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 문제
-15개 단지 실사했는데도 비리 319건이나 적발
-지인과 수의계약, 인건비 과다책정 수법등 횡행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 사욕 품은 주민들이 문제
-관공서 감사인력 부족, 주민 자발적 감시해야[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7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용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장)
(자료사진)
◇ 정관용>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누구는 80만 원 난방비 내고 누구는 100원이나 200원 내왔다’, 이런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관리비 의혹 여기저기 많다, 전국적인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을 운영 중입니다. 실사를 통해서 모두 319건의 관리 비리를 적발했다고 그래요. 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경기대학 건축학과 최용화 교수를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최용화>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이게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 최용화> 작년 2013년도 7월에 공동주택 조사단이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들에 관해서 민간단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 2주 정도 기간을 잡아서 유지·관리, 회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무슨 공동체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온갖 민원 제기가 워낙 많으니까 도가 직접 나선 거군요.
◆ 최용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경기도뿐이 아니라 아마 전국의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실 들여다보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용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단지당 2주씩 이렇게 쭉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모두 몇 단지를 조사해 오신 거예요?
◆ 최용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거의 한 15개 정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15개 단지?
◆ 최용화> 네.
◇ 정관용> 그런데도 319건이나 적발하셨어요?
◆ 최용화> 그것은 아마 어느 시군을 가도 그 이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용화> 그만큼 갈등의 문제 즉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나 또는 건설사들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평균 잡아도 한 단지에서도 한 20건씩이나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흔한...
◆ 최용화> 거의 20건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관리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인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또 화재보험 업체를 선정할 때 지인들을 쓴다든지, 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 주체가 임의로 그냥 부적절하게 계약을 한다든지요. 관리소의 경비원이나 청소 용역원들을 계약서에 써 있는 숫자만큼 쓰지 않고 실제로는 적게 인원을 채용해서 돈은 관리소에서 주민들한테 다 받아가는 거죠, 또는 공사를 발표하면서 그 발주된 자재나 인건비를 쓸 때 과다하게 주민들한테 비용을 부담스럽게 했다든지. 또는 공사 하자가 발생된 것을 건설회사가 책임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눈감아주고 주민들 돈으로 유지·보수 하는 것. 아주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지금까지 15개 정도 단지를 조사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단지는 아예 없습니까?
◆ 최용화> 아예 없습니다, 거의 다.
◇ 정관용> 정도의 차이가 있지, 거의 다 이렇다 이겁니까?
◆ 최용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중에서 전임대표 회의나 후임대표 회의들 간의 갈등이나 또는 관리소장과 대표회의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도에 의뢰를 하면 전문가 집단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현재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문제가 있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불거져서 민원이 제기된 것들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더라, 이 말씀이신데.
◆ 최용화> 지금까지 갔던 단지는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 문제들의 핵심 원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 최용화>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은 사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욕심이 있다, 보편적으로 이런 단지들은 대표회의에 들어가서 한탕하려는, 도덕 개념에 아주 문제가 있지 않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부동산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내부 수리를 하면서 관리소의 직원들을 갖다가 보수공사를 시키고... 아주 불법적인 거죠. 고용의 형태도 잘못된 거죠.
◇ 정관용> 네.
◆ 최용화> 그러니까 대표자들에게 최소한 도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에 사심이 끼니까 문제가 벌어지더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 최용화>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걸 그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시해야 합니까?
◆ 최용화> 우리나라 법에는 1년에 1번씩 아파트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또 각 시군에 관리 담당하는 공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공무원들 한두 사람 정도가 관리업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대대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대표회의에서 봉사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 정관용> 모든 단지가 이렇게 다 하소연해서 조사받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 최용화> 문제는 원로자들, 다시 말해서 아파트 단지에 좀 사회적으로 활동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50대, 60대되면 정년퇴직한 분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을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회의 한 번하면 5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을 뺏겨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단을 국가적으로 한 번 만들면서 어떨까.
◇ 정관용> 그렇군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재능기부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비리의 문제점을 좀 발견하도록 하고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어떤 주민 대표회의 같은 것을 재구성하도록까지 만들어주고.
◆ 최용화> 허용해 주고. 그렇죠.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용화>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 건축학과 최용화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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