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본달기가 정치적 활동이라는 취지
-점심 단식이 학생 단식유도? 이해 안 가
-종례 때 세월호 훈화까지 승인받는 것 과도해
-세월호, 학교 마음 아파, 억지로 막지 말아야
-교육부 지침 바람직하지 못하나 논의 할 것[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 정관용> 어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담긴 노란리본 달기 또 점심 단식 그리고 특별법을 요구하는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인데, 광주광역시 교육감 연결해서 그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교육부가 보낸 공문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학교 앞 1인 시위’, ‘중식 단식’ 또 ‘리본 달기’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맞습니까?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리본 달기는 뭐라고 표시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 장휘국> 그게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학교 내에서 리본 달기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리본 달기가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를 소지가 있다?
◆ 장휘국> 네.
◇ 정관용> 중식 단식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가 내렸습니까?
◆ 장휘국> 그건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점심을 단식하겠다는 것이 학생들도 단식을 유도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강제로 학생들도 점심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 장휘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웃음)
◇ 정관용> 그리고 학교 앞 1인 시위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 장휘국> 1인 시위도 이런 거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가치판단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건 안 되고, 교원이 조퇴를 하거나 연가를 내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교원이 조퇴나 연가를 내고 1인 시위로 가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 정관용> 대부분은 그러면 퇴근 후에 하십니까?
◆ 장휘국>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근하기 전이거나 퇴근 후거나.
◇ 정관용>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장휘국> 그렇게 보죠. 그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장휘국> 근무시간 안에 근무지에서는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것은 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네. 그리고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은 이 계기교육, 이른바 ‘계기교육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라’ 했는데 그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휘국> 그 지침이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또는 상황별로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심의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계기교육 지침의 요지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공동수업은 괜찮다, 이거죠?
◆ 장휘국> (웃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계기교육, 지금 전교조 광주지부가 다음주 22일부터 공동 계기수업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전교조 광주지부는...
◆ 장휘국> 네, 그렇게 지금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런 교육부의 지침과 다르게, 즉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같은 데 거치지 않고 학교장 승인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장휘국> 그건 저도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계기수업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한 30여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하고 있는 주변사람들의 예를 본다면, 한 시간 내내 계기수업을 하는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사 학습과정 안을 작성을 하고 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하죠. 그러나 대개 아침조회나 종례시간에 담임선생님이 5분 내지 10분 간단하게 하는 훈화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안에서 예를 들면 도덕·윤리교과 또는 사회교과 시간에 또 다른 무슨 교과 시간에라도...
◇ 정관용>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 장휘국> 네. 교육과정 안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 속에 녹여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굳이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휘국> 이제 한 시간 동안 특별하게 계기교육을 한다 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전교조 광주지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입장을 보내신 바는 없다,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 장휘국> 네,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 정관용> 지금 이제 일단 교육부의 내용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육감께서는?
◆ 장휘국> 저로서는 조금 이게 학교 현장의 반응이 우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세월호 희생자의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이고요.
◇ 정관용> 네.
◆ 장휘국>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슴 아픈 분이 유가족이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매우 마음 아픈 분들이 바로 교사들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일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장휘국>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것에 온 국민이 공감하시는 데 특히 더 교사와 학생들은 더할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안타까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그 원인 규명, 이런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매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이나 슬픔을 억지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요.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청이 이 공문을 접수하면 원래는 일선 학교에 다 그런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장휘국> 그것은 시도교육청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휘국>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보았던 교내에서 일과 중에, 근무시간 중에 1인 시위를 한다 이런 거는.
◇ 정관용> 안 되죠.
◆ 장휘국> 안 되죠. 다만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후에 어느 장소에서 한다, 이런 것은 또 개인의 자유도 있고 하니까 더 검토해볼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리본달기 이것을 또 못하게 한다거나 점심 단식하는 것을 일단 이건 뭐 학생들에게 물론 영향은 주겠죠. 그러나 그게 과도한 영향으로 이렇게까지 금지하도록 해야 할 사안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 정관용> 네.
◆ 장휘국>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협의하고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써는 학교에 이런 것까지 공문을 전달하느냐, 그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교육부가 내린 이 공문을 시도교육청이 그런 어떤 협의와 판단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육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장휘국>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시행을 했는지 현실을 파악해서 좀 보고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죠.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과연 이게 학생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향을 줄 만큼 했는지, 이런 것은 또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휘국> 그러나 미리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 정도는 충분히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 장휘국>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광주시의 장휘국 교육감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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