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조건에 기반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날 서울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억지를 유지하고 한국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를 희망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잇따라 전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