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른 평균 4500원에 판매될 계획 임을 밝혔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증세 방침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에서 증세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서민이 감내할 수 있는 증세여야 한다'는 한계선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여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는 불가피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안전행정부 소관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조원진 의원도 "이제 정부안이 나온 것일 뿐, 여당과 조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주민세는 22년만에 조정하는 것이고 현실화가 필요하나, 자동차세 부분은 좀더 국회서 다뤄야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세 인상안은 서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소요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고착화된 '부자감세' 논란, '증세없는 복지' 대선공약의 후퇴 논란 등이 공세의 빌미가 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정부·여당이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세제개편이 불가피한 건 맞지만, 지난 대선 때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동의해줄 지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야당은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로 100조원이 넘는 대기업 재벌의 세금을 탕감해주고, 복지재원 충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가능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사과 한마디 없이 서민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서민증세, 우회증세가 아니라 우선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 주머니를 터는 식의 증세만 이어진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