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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안보리, 北 반인도적 범죄 ICC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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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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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촉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임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날 일본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포함한 인권유린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COI 보고서는 납치를 포함해 9개 항에 걸쳐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생생한 증거를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COI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된 이후 북한이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된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는 등 일부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확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9명이지만 일본 경찰은 890명까지 납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단지 북한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력을 얻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무엇보다 납북 일본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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