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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닷새앞, 그러나 세월호 정국은 한치도 못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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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처리 VS 세월호가 민생이라는 낡은 레퍼토리 반복

3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석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은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대 민생법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론에는 분리처리 의견이 66.8%로 많다. 다수 국민이 경제와 민생을 걱정한다. 야당의 장외투쟁 반대도 71.8%"라면서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국회라는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은 경청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해법을 찾고자 매진하는데 아직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되고 국민 뜻도 세월호와 민생 법안 분리 처리"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국회가 마비됐다. 국회 역할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 아마 머지 않아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더 머리를 맞대고 더 유연한 방법이 없는지 숙고해야 한다, 유가족들도 한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온건론을 폈지만 곧 이어 나온 강경론에 밀렸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야가 합의한 것을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유가족의 진정한 뜻인가 대단히 의문"이라면서 "민생법안을 분리해 빨리 처리한 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쟁점에 대해 야당과 전향적으로 협상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한 게 무려 88건이다. 조속 법안 상정처리를 야당에 간곡 바란다"면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견도 없는 법안 처리마저 미룬다면 세월호법을 핑계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진짜민생법안'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가지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 역시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가족을 도와주면 야당이고 안 도와주면 여당이란 말이 어떻게 국민 입에서 나오도록 이 나라를 만들었나?"라면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능력 있는지, 책임감은 느끼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새누리당 것인가?. 국회가 새누리당 것인가?.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그러면 세월호법 해결된다"고 세월호법의 처리를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정의화 의장의 중재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것은 충격이다. 이런 일은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의정사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뽑은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경색정국 풀기위해 나서는 것조차 일언지하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법과 관련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협상을 가로막고 유가족에 상처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얼마나 세길래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이런 중재의사를 원내수석이 이렇게 단칼에 무시하는가 생각도 든다"면서 "꼭 무엇을 지켜야 하고 누구를 지킬 것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제 눈엔 몰상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석까지 이제 불과 닷새 남았지만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은 이렇게 강도만 점점 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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