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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항복선언' 실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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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민선 2기 첫 작품은 '자사고 폐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민선 2기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내·외에 공표한 첫 작품은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와 숭덕고로부터 받아낸 자사고 항복 선언이었다.

자사고 항복 선언은 장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진보진영 교육감 통제 하에 있다는 점에서 타시도 교육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주 송원고에 대해 성적제한 폐지를 유도, 자사고 메리트를 무장해제 시킨 데 이어 숭덕고에 대해서도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교육감 직권공고로 압박, 주말을 거치면서 '자사고 반납'을 얻어냈다.

그동안 장 교육감은 "1% 또는 4%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안 된다"며 평등교육을 주장해 왔다. "성적 좋은 아이들만 뽑는, 환경이 좋은 아이들만 뽑는 귀족학교인 자사고는 안 된다"는 소신을 이번에 관철시킨 셈이 됐다.

광주는 이번 자사고 폐지로 진보진영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한 장 교육감이 꿈꾸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장 교육감과 전교조, 일부 진보 시민단체들이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이 자사고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온 만큼 이번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의 성적이 다시 평준화, 평등화 될지는 2∼3년 후 성적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일반고 내에서도 공, 사립별, 지역별 성적편차가 극심한 만큼 송원고와 숭덕고로부터 받아낸 자사고 항복 선언이 장 교육감이 추구해온 '질문이 있는 행복한 학교'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자사고 폐지는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강했지만 해당 학교는 시교육청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반발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시교육청은 송원고에 대해 무늬만 자사고로 남기고 숭덕고는 아예 일반고로 전환 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할 지도감독 기관이 갖는 온갖 엄포로 압박하였다는 인상을 남겼다.

해당 학교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행한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한 갑의 횡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려 현 교육감이 추진해온 여러 정책에 대해 다음 교육감이 용도폐기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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