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려고 했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번 회의도 1차 회의때처럼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내실 있고 훌륭한 내용으로 회의를 구성해 중계를 요청할 것"이라며 "(회의 시간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3시간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 열렸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 당초에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흘 연기돼 20일 열렸고, 회의의 정식 명칭도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로 변경된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과 1차 회의 연기 전례 등을 종합할 때 이번 2차 회의 연기 결정도 전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실있는 내용을 내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1차 회의 때 논의 됐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2차 회의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또 추가될 경우 예상되는 '보여주기'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