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美 빈부 격차가 경제성장 발목 잡아"

미국의 빈부 격차가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밝혔다.

S&P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거시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날로 확대되는 빈부 격차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5년간의 경제회복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부격차가 미국 경제를 활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순환에 빠지기 쉽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 앤 보비노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년전 예상치인 2.8%에서 2.5%로 수정했다. 상위 1%의 부자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S&P는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대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수십년간 노동자들의 학력이 정체된 것이 문제의 일부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미국의 평균 노동자들이 1년만이라도 더 학교 교육을 받는다면 미국 경제는 향후 5년간 매년 0.5%포인트 더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세금 인상은 근로 의욕을 없애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 예산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 빈부 격차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경제학계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계속하기 위해 채무에 점점 더 빚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활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억제하게 되면 경제는 지난 5년간의 경제 회복세에서 나타났듯이 완만하게 개선될 될 뿐이라는 것이다.

파리경제대학이 각국의 과세 데이터를 기초로 제공하는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의 부자는 지난 2012년 평균 13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상위 0.01%의 부자의 평균 소득은 308만 달러였다.

빈부격차가 성장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실제로 저해하는지를 놓고 모든 경제학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 상위 1%의 부자들은 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며 이들을 변론하는 주장을 전개했다.

S&P는 그러나 밀물이 되면 모든 배들이 뜬다는 비유를 반박하면서 "소수가 탄 구명보트라도 다수가 주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전복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