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러시아 상대 추가제재 발동…푸틴 측근은 빠져(종합)

러·크림 정부 인사 등 계좌동결…러' "평화조약 협상 중단" 즉각 대응

일본 정부가 5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동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러시아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도자,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정부 인사 등 40명에 대해 일본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 이들 조치는 즉시 발동됐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 반도를 점령·합병한 데 이어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활동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정해진 것을 추가 제재 이유로 들었다.

제재 대상으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前) 대통령 등 크림반도 점령·합병과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정화에 직접 관여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인물이 선정됐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총리와 크림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와 '페오도시야' 등 2개 기업도 포함됐다.

그러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미하일 프라트코프 대외정보국 국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도통신은 유럽연합(EU)이 이들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로 미국·유럽과 대러 제재 공조를 부각하려 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추가 제재에 관해 "미국이나 EU의 제재대상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러시아와 대화를 계속한다는 "기본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 3월 중순 처음으로 대러시아 제재를 취해 러시아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협의를 중단하고 투자 관련 협정 등 3개의 국제협정체결 협상 개시를 유보했다. 뒤이어 4월 말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 23명의 입국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이날 3차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말 일본이 3차 제재를 경고한 데 대해 이미 "크게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비우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보"라고 비판한 러시아는 이날 실제로 제재가 발표되자 일본과의 외무 차관급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즉각 대응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 부실장은 "일본이 제재를 잇따라 취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러-일 외무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회담은 연기됐으며 일본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일본과 지난해 8월부터 외무 차관급 회담을 통해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과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협의해 왔다. 마지막 회담은 지난 1월 말 열린 바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2차대전 종전 후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러시아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 섬들이 2차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