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보름을 넘기면서 탈진해 쓰러지는 유족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유병언 씨의 장남인 대균 씨가 회삿돈 99억 원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3. '굳히기'에 나선 여당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야당이 7·30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건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5.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6.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있다. (사진= 황진환 기자)
<단식 16일째, 세월호 유족들 병원행>
▶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이 보름을 넘기면서 탈진해 쓰러지는 유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보도입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로 16일째.
그러나 정작 법을 만드는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이고, 하염없이 길어지는 농성에 탈진해 쓰러지는 유족들의 숫자만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토하기도 하고, 피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죠, 아침에 6시 30분에 한 분가시고 8시쯤 한 분이 실려가시고"
지난 14일 농성을 시작할 때 15명이던 유족 숫자는 이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실종된 가족을 찾겠다'며 진도항에서, 체육관에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킨 유족들에게 단식농성은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진상 규명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정치권 행태에 유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식 중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입니다.
"말려서 안 할 것 같으면 시작했겠느냐.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보면서 답답한 거죠"
급기야 어제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 60여 명이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의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정부·여당에 결단을 촉구한 첫 번째 이윱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정부·여당의 결단이 아니라 '유족들이 추가로 단식농성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뿐입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의 이임식 (자료사진)
<특별법 증인채택 제자리 걸음>▶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을 채택하기 위한 여야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 4일 시작될 예정인 세월호 청문회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어제도 세월호 진상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명의 증인채택에 합의했지만 핵심증인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에서 해소해야할 핵심의혹으로 사고발생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꼽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10시간동안 할 말은 다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대안으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정호성 비서관을 내놨지만 이것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문고리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고발생 14일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 채택문제도 쟁점입니다.
유 전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든 장본인이고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보겠다는 이유입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3명이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에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탭니다.
여야는 청문회가 시작되는 5일에 맞추기 위해 오늘 다시 만나 증인채택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유대균이 25일 오후 인천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유대균 구속영장 발부>▶ 석달 넘은 도피생활을 벌인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돕다 자수한 구원파 신도 '김엄마'와 운전기사 양회정(55) 씨의 부인 유모 씨도 1차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 보도입니다.
= 어제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와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 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 씨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99억 원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8년간 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외에도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균 씨는 사실상 회사 경영의 깃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자수한 김엄마로 불리는 여신도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부인 유모 씨도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사망 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유 씨의 마지막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양회정 씨의 부인이 자수를 한 만큼 조만간 남편의 신병도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회사와 구원파 운영의 핵심인 차남 혁기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미국 공조수사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유병언 시신 발견된 매실밭 (사진=전남CBS 최창민 기자)
<유병언 시신 의혹 여전>▶ 전남 순천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변사체를 직접 본 최초 관련자들의 진술이 국과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여 해당 시신이 유병언 씨가 맞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CBS 최창민 기자입니다.
= 국과수가 경찰에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 DNA가 유병언 씨의 형의 것과 일치한다고 통보한 지난 22일 새벽.
전남 순천장례식장에서 국과수 시신 부검을 직접 본 한 입회자는 변사체를 줄자로 쟀을 때 150cm였고, 치아는 윗니 예닐곱 개, 아랫니는 안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과수 DNA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유 씨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순천경찰서의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경찰 수사 책임자는 복수의 기자들과 만나 시신은 금니 10개가 위에만 있었고 아랫니는 모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랫니가 왜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신을 동물들이 쪼아 먹어서 위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직 그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신에 아랫니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인 25일 국과수는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 정밀 감식 결과 시신의 키가 경찰에서 발표한 유 전 회장의 키 160cm와 거의 일치하고, 치아 상태도 유 전 회장의 치아 치료 기록, 금이빨 10개, 윗니 6개 아랫니 4개와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변사체를 초기에 살펴본 관계자들의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국과수 발표와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변사체가 실제로 유병언 씨가 맞는지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사업…결국은 국민 부담 가중>▶ 최경환 2기 경제팀이 경기 확장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 요금이 크게 올라 결국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최경환 2기 경제팀이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부여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경북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등 기존의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도 서둘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SOC 사업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와 철도에 대해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 요금을 얼마든지 올리도록 길을 터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SOC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경기부양 의지 밝혔는데…>▶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최 부총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장규석 기자입니다.
= 적어도 내년까지 경기부양 계속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확실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양적 완화 필요하다는 인식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하지 않겠나 본다"
집값도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에 혼란 메시지 주는 경우 없도록 하겠다…수도권 아파트는 30% 하락했다. 시장 정상화가 급하다"
법인세 인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인세 다시 올리는 부분은 현 단계에서 검토 안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며 재계를 안심시켰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쌓아둔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겠다며 회초리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선순환으로 나타날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28일 오후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7·30재보선 총력전>▶ 7·30재보선이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남은 힘을 모두 쏟아 붓는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론 바탕으로 '굳히기'에 나섰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매개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 7·30재보궐선거가 ▲ 수도권 야권 연대 ▲ 유병언 부실수사 ▲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 등 여러 막판변수가 얽히면서 판세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마지막 유세전도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해 승부수를 띄울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원 팔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유세 릴레이를 펼치며, 새정치연합도 수원 영통의 천막상황실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막판 경제 활성화와 세월호법 제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입니다.
"새누리당이 원내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경제활성화 정책과 국가 대혁신 법안을 추진할 동력 얻고 경제 살리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왜 세월호 진상조사를 그리 두려워합니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없이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 인근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가 '경제활성화'와 '세월호법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한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야당은 패배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선거이후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비주류인 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 미국본토 공격 위협에 미국 "선동적 수사일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선동적 수사"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 보도입니다.
= 북한은 어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미 압박의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마찬가집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된 보도를 아직 접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북한의 위협을 "선동적 수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그런 선동적인 수사는 국제사회로 나아가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의 지나친 위협에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적 안보 위협을 오랫동안 강조해왔다며 짧게 언급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첫 법정증언에 나선 단원고 학생들을 1면 머리기사로 많이 다뤘군요?
= 네. 그렇습니다. 주요 신문들 가운데 생존학생들의 법정증언 관련 소식을 1면에 싣지 않은 곳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뿐 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배안에 친구들 많이 있다고 해경에 말했지만 바라보기만 했다"는 증언을 머리기사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중앙일보도 "손닿을 곳에 있던 해경은 구조하러 안 왔고, 날 구한건 친구였다"는 증언내용이 머리기사입니다.
신문들은 또 "승객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해 달라"는 학생들의 증언 등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오늘도 생존 학생 17명이 증언에 나설 예정인데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겠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신문들은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돈을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우려를 제기한 기사들이 많네요?
= 네.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와 닮은꼴 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처음엔 반짝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구조개혁 등 근본적 체질개선을 외면한 탓에 지금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며 벤치마킹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말을 빌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은 한국경제의 부실과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특히,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끌어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주주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은 외국인과 대주주의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라고 말하자 교육부가 서둘러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현장에서 반발이 많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 네. 지난 23일이었죠. 박 대통령이 입시에 소프트웨어 과목 적용을 시사했는데요.
교육부가 곧바로 초중고 정식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요즘 애들에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할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사는 애들을 말릴 명분이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얼마 전에는 역사 교육을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냐라며 상명하복 식으로 급조되는 교과 개편과정이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공교육에 소프트웨어를 넣을 경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무엇보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교과목에 넣겠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겠죠.
▶ 북한에서 버스 추락으로 최고명문중학교 학생 50명이 사망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 네.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머리기사로 올린 소식인데요.
지난 5월 24일 '김정일의 모교'인 평양제1중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이 탄 관광버스가 강원도 마식령에서 굴러 떨어져 학생들이 모두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학생들은 강원도 원산에 있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 가던 중 변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고로 숨진 학생들은 만 13세로 북한 고위급 간부 자녀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평양제1중학교는 김정일이 나온 남산고급중학교의 후신으로 북한 최고 수재들이 입하하는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인데요.
사고 직후 북한은 외부에 소식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입단속을 했었다고 동아일보는 덧붙였습니다.
▶ 우리나라에 변사 사건은 많지만, 전문 법의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요?
= 네. 유병언 시신으로 변사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자살·타살 등 변사자는 2만 5,000명 꼴이지만, 전문 법의관은 23명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의학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