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노담화를 검증한 일본 정부에 대해 유엔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의 시민 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하고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위안부가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됐지만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일본내 혐한 시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차별을 부추기는 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7~18일 일본 정부에 관한 심사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었다.
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