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높지만 사교육비 감소효과 커
-일반고 전환되면 현 학부모들 피해
-14억 지원? 최소 40억 필요한 상황
-교육청이 밀어붙이면 법정투쟁 불사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배재고 교장)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인데요. 대부분 시험을 봐서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자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일반고보다 많죠. 그런데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자사고 폐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 시내 자사고 교장들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자사고교장연합회장 맡고 계신 김용복 배재고 교장선생님을 연결해 보죠.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용복>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서울에 자사고가 몇 개나 있죠?
◆ 김용복> 서울형 자사고는 24개고 그리고 하나고까지 합치면 25개입니다.
◇ 김현정> 25개의 자사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있는 기자회견에는 25개교가 모두 동의하신 겁니까?
◆ 김용복> 네, 일단 25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 고등학교가 황폐화하고 있다. 이 황폐한 일반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인데,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 김용복>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미 2000년대에 붕괴되었습니다. 일반고의 문제해결을 위해선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주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전부 자사고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가 황폐화했다는 사실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것이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복> 그렇죠. 우리 자율형사립학교 일반전형 정원이 7500명입니다.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급 수가 2014년에 6607개입니다. 그러면 6607개 학급을 3개 학년으로 나누면 (자사고에 입학하는 인원이) 약 한 반에 2, 3명씩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고, 외고, 특수고, 전문계고와 같이 한꺼번에 같이 분석해야 될 것이지 ‘자사고만의 문제다’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고요.
사진= ytn 영상 캡쳐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고, 외국어고야 그래도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사고는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일반고와 구별이 되면서 공부잘하던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나마 한 반에 두세 명이라도 빠져나간 일반고는 분위기가 더 처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건드릴 수 없다면 자사고라도 일반고로 전환해서, 일반고를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얘기 아닐까요?
◆ 김용복> 과고 외고는 극우수자라고 해서 건드리지 않고, 자사고는 그보다 극우수자는 아니지만 중간 성적의 아이들이 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해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 김현정> 자사고가 귀족화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는 아이들은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위화감 조성의 문제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복> 자사고가 1년에 약 한 300만 원 정도 등록금을 더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달에 한 25만 원 가량 더 드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고교시절에 한 달에 25만 원 투자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면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그 학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귀족학교가 아니고 그저 교육적 열망이 다소 높은 학부모님들이 자제 분들을 보낸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프로그램 덕에 실제로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도 큽니다. 각 학교에서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도 개설해 주고 또 좋은 면학분위기도 개설해 주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음으로 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자사고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건 오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자사고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대로 폐지가 된다면 당장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김용복> 첫째, 자사고 학교가 일반계 학교로 전환이 되면 지금 내년에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죠.
◇ 김현정> 그 아이들까지는 자사고 프로그램 그대로 졸업을 시킨다는 게 교육감 방침 아닌가요?
◆ 김용복> 그 아이들을 자사교 교육과정으로 졸업을 시킨다고 해도, 2, 3학년 학생들은 자사고로 들어왔다가 일반고로 전환된 것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내년에 1학년 아이들은 일반계 등록금인 한 180만원을 내고 자사고 학생들인 2, 3학년 학생들은 자사고 등록금인 한 500만원 가량을 낼 때, 그 학부모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 3학년 학생들은 500만원을 낼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주고, 1학년 학생들은 160만원 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시켜주지 않는다? 그렇게 학년에 따라서 차별을 주는 교육을 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2, 3학년 아이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방향은 어떤가요? 지금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 김용복> 그렇습니다. 2,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예를 들면 일반계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 보조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지원해 줄 때는 그거는 무리함이 좀 적죠.
◇ 김현정> 그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경우네요, 지금 돈이 문제라면..
◆ 김용복> 그렇죠.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 김현정> 2, 3학년이 졸업할 때까지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반고로 전화하는 것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 김용복> 아마 학부모들도 반발이 그럼 좀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공식화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5년간 최대 14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중점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복>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1년에 (일반고와 등록금 차이가) 1인당 한 320만원 가량 되니까 정원이 400명이면 1개 학년에 필요한 돈이 12억입니다. 그럼 첫 해에는 2개 학년이니 합쳐서 25억이고, 두 번째는 한 12~3억 정도가 되는데... 합쳐서 거의 한 2년 동안 40억 가량을 지원을 해줘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은 14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 법정부담금하고 법정 전입금이 13억입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의 질도 높이고 있는데, 그정도 지원금액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중점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 김현정> 결국에는 돈, 예산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오늘 반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폐지정책 고수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김용복>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다양해지고 국민과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사고 정책은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들이 인정하기 힘든 편협된 항목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만약에 자사고를 지정취소한다면, 우리 ‘자율형 사립학교 법인연합회’ 그다음에 최대의 피해자로 생각되는 ‘학부모 연합회’ 그리고 우리 교장 연합회 그리고 총 동문회가 서로 연대하여 저지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법적인 소송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까?
◆ 김용복> 그렇죠. 만약에 저지해서도 자꾸만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법정투쟁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김용복>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있는 자사고 교장 연합회의 김용복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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