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2기내각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잇따라 열린다.
논문표절과 불성실 강의, 칼럼대필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후보자와 차떼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97년 대선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전방위 검증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7.30재보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野 "김명수 후보자 절대 안돼" vs 與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 들어보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종민 기자)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후 치뤄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당일 청문경과보고서도 즉각 채택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이 많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후보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야당은 이외에도 사돈 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 당시 5년동안 2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수령한 점과 아들 병역 특혜, 97년 대선공작개입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논문 복사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 통과는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김명수 후보자는 그동안 제자 논문 베끼기, 자기논문표절, 연구비 가로채기에 이어 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도 다른 학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연일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불성실한 강의로 인한 감사원 감사 적발, 언론사의 기명 칼럼 대필 의혹도 제기돼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썩은 감자를 내놓고 사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다"라며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분의 청문회를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느냐"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종섭 군복무중 학위 취득, 김희정 후원금 수수가 쟁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놓고 논란이 예고됐다.
최경환 장관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LTV와 DTI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는 부동산 규제완화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돈을 풀어 끌고 가는 경제는 투기를 조장하고 경제망국을 불러일으킨다. 돈 풀어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은 군사정권에서나 통하던 구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
8일 예정된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군 복무기간 중 박사학위를 딴 점, 출강을 한 점이 쟁점이다.
같은날 예정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가성 의혹을 사고 있으며 정성근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재보선 앞둔 여야 강 대 강 기세싸움 예고7일부터 시작되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선거직전에 열린다는 점 때문에 7.30 재보궐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띠게 됐다.
재보궐선거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규모의 선거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정권의 사활이 걸려 있다. 현재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과반의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
수 많은 정책어젠다와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박근혜정부는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농후하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하히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치러서 무과히 통과시킬 것인지가 발등의 불이다.
두 명의 총리후보자가 낙마한 마당에 또다시 장관후보자 낙마가 더해지면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공격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민심과 지지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야당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걸러내고 자연히 다가오는 재보선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셈범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여야간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