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한국과 중국 정상이 최근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과 납치자 문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낮 특별 오찬에서 일본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주 수석은 "사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일본에 대해 (양국 정상 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양국이 공동성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훼손·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에 유감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위안부 공동연구와 사료 접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사료 접근이나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 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주 수석은 전했다.
한중 정상은 최근 북일 대화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날 확정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정치 분야에서도 변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방문 때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이 바로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양 정상은 가능한 접점을 모색해 민생 인프라 등 북한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과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철기 수석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사용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소유가 의심되는 북한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