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 모레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본 정부가 오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각의 결정을 강행합니다.
▶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는 어제 하루 1만여 명의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일본 각계에서도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 병원과 짜고 수십억 원대의 밥값과 건강보험료를 챙긴 한화그룹계열사가 식당운영권까지 따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몰린다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 오늘 열린 월드컵 16강전에서는 프랑스가 힘겹게 나이지리아를 이겨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자료사진)
<시진핑, 북핵 원론적 언급 그칠 듯>▶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단독방문합니다.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중국은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시진핑 주석이 모레부터 1박2일 일정을 한국을 국빈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단독방문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에 외교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북한 핵 문제에 중국의 전향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원론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당국자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 비핵화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포위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이라는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을 필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노담화 검증과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윤병세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日, 오늘 헌법해석변경 단행>▶ 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합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빈틈 없는 방위 체제를 만들어 억지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5월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아베 정권은 오늘 각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각의결정문에는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필요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각의 결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각의 결정 이후에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각의 결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일본 집단자위권…미국은 환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결 방침에 미국 정부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미일 동맹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에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영토를 지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집단적 자위권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비가 크게 삭감된 상황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 역할을 키우고 안보 부담을 적절히 공유함으로써 안보 능력의 누수를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가 중요한 촉매라고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의 반발과 아베총리의 우경화 행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미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환자 밥값 놓고 한화-병원 간 '검은 유착'>▶ 한화그룹 계열사가 병원측과 짜고 수십억원의 환자 밥값과 건강보험료를 빼돌려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측이 유명 병원들과 검은 거래를 통해 식당 운영권을 따낸 정황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유명 병원들과 식당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50억원대의 병원 밥값과 건강보험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의 밥값을 빼돌릴 수 있었던 걸까.
검찰은 병원 식당 내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많을수록 밥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점을 이용해 직원 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 수가 많을수록 밥값이 비싸지는데 양측이 담합해 고용관계를 속인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식당 운영자인 한화 측이 실제로 고용하고도 병원이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식대를 부풀린 대가로 한화 측은 각지에 퍼져있는 '네트워크 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은 관절 전문 네트워크병원인 힘찬병원과 현대유비스 병원 등 총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빼돌린 수십억원의 식대가 한화 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아픈 환자들이 절반, 건강보험료에서 절반 부담하는 병원밥을 두고 굴지의 대기업이 부도덕한 뒷거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첫 통계 '충격'>▶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전한 업무는 정규직 노동자가 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몰린다는 의민데요.
이 말이 기업의 공시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원청은 그 법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하청업체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노동자의 문제라고 한다."(민주노총 기자회견)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5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대림산업 폭발사고나 현대제철 가스질식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도 아닌 간접고용, 그러니까 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모호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전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오늘 공개된 기업 자료를 보면 이런 지적이 통계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파견직이나 용역직, 하도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사용자, 즉 기업의 책임을 무한정 떨어뜨릴 수 있는 간접고용 형태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등 산재사고가 빈번한 업종들에서 대부분 50%가 넘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에 대해 원청관리자 40.1%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2007년 안전보건공단 설문조사와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오이시디 가입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여야 팽팽한 김포, 거물급 차출설 솔솔>▶ 7.30 재보선 연속보도 여섯 번째 순서로 오늘은 경기 김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 여당 텃밭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야당 표도 만만치 않게 나온 곳인데요.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수 없는 김포 판세를 정영철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서 경기 김포는 여야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우선 김포는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를 꿰차고 나간 유정복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4김포시장 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6%p 이상 차이로 이겼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2대1로 야당이 여당을 앞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번엔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후보에 따라 맞춤형 공천을 위해 지역토박이와 거물급 인사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주목을 받고 있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 외에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수석 대변인입니다.
야권 잠룡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후보로 결정될 경우 여당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차출될 전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역 밀착형 인물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부제철, 자율협약 안되면 국민경제에 더 큰 피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부제철의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협약 동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율협약 체결이 실패하고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국민경제에 적잖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협약 진행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르면 오늘 채권단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자율협약 동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채권단의 일원인 신용보증기금이 새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약 체결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앞서 채권기관들은 어제 있은 실무자 회의에서 협약체결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보가 새 요구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신보는 "채권을 변제할 때 신보에 우선변제권을 줘야 협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여부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부제철에 대한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만기 도래 회사채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율협약이 실패하고 워크아웃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개인과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채권단은 신보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입니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을 통한 공동관리를 바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동부제철이 어떤 방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갈지 채권단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프랑스의 폴 포그바(사진 오른쪽)가 1일 2014 브라질월드컵 나이지리아와의 16강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고 팀 동료 카바예와 함께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16강 경기 속보>▶ 브라질 월드컵 소식입니다.
뢰블뢰 군단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를 힘겹게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소식을 유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변은 없었지만, 쉽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프랑스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나이지리아가 조금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세 골을 터트리며 득점왕 후보에 올랐던 프랑스의 공격수 카림 벤제마는 나이지리아의 튼튼한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에 번번이 막혀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이며 오히려 프랑스를 위협했습니다.
양팀의 팽팽했던 경기 양상은 후반 34분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폴 포그바가 코너킥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골키퍼의 펀칭미스를 놓치지 않고 헤딩으로 천금같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 수비는 흔들렸고 프랑스는 경기 종료직전 터진 나이지리아의 자책골까지 더해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32년 만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전차군단 독일과 아프리카의 복병 알제리와의 경기는 0-0으로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긴팀이 프랑스와 4강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쎄게 밀어붙이려나 보군요?
= 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됐던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에 나온 규제가 침체기까지 살아남아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막고 있다는게 폐지 명분이라고 합니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할 텐데요.
야당은 "가계부채와 건설업체의 폭리 조장"이라는 폐지 반대 당론을 유지하겠지만, 여당과 협의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홍명보 감독이 '뜨거운 감자'가 됐군요?
= 홍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까진데요.
축구계 안팎에선 사퇴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대단하다고 아침신문 대부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악의 성적을 거둔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유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잦은 사령탑 교체가 실패의 원인이라며 실패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멕시코 아기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때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기로 확정이 됐군요?
=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즘 세계 최고의 뉴스메이커이자 스타인데요.
교황방한 준비위원회측은 "8월 18일 방한 마지막날 명동성당 미사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교황은 이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해선 8월 15일 미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교황은 또 한국 방문 중 국산 차 가운데 가장 작은 차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시행한 지 딱 일년이 됐군요. 그런데 난민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있나 보죠?
= 네. 아프리카 수단 출신인 30살 모제스 씨는 지난해 8월 정치.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을 택했는데요.
난민 신청과 면담 과정에서 화장실도 없는 방에 사실상 '구금'되는 등 그야말로 '취조'를 당했다고 합니다.
녹음·녹화 요청도 묵살당하고 제대로 된 통역도 제공 안되는 등 당국자들의 인권 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고 서울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은 신청자는 708명인데요.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12명 뿐이라고 합니다.
▶ 오늘 신문에서 읽을만한 칼럼이 있습니까?
= 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수도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라는 제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고르지 못한 탓을 자신의 편협한 인사 대신에 청문회 때문이라고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수첩을 큼지막한 대학노트로 바꾸면 훌륭한 인물이 얼마든지 많을텐데, 정치인은 야심이 많아 감당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꺼리고 진보성향의 인사는 사사건건 반대할까 봐 제쳐 놓으니 인물난을 겪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