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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범위줄여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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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 범위를 줄여서라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김영란 법' 등 대형 법안들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며 "대상을 국민의 1/3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 법'의 통과로 꿸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통과 되냐 안 되냐는 것이 부정부패(근절)와 국가개조, 국민안전에 대해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가졌는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실천은 안하고 말만 무성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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