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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을 보는 과도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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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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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의 Behind China]

중국 사회의 이슈, 그리고 이면의 얘기를 살펴보는 '김선경의 Behind China'는 매주 금요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자료사진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국빈 방문하는 것이 갖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

다음 달 3∼4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평가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공식 발표되면서 시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체제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첫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기록되게 됐다.

북중 양측이 뿌리 깊은 당 대 당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매체들도 윤병세 장관의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파격이라고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 언론은 차분하게 한국 방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하고 있다.

중국 언론의 태도는 한반도의 다른 한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할 일을 해나간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분단과 남북 간 긴장 상황에서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반면, 중국은 자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를 보는 현실적 차이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시 주석의 선(先) 한국 방문에 대한 양측의 의미 부여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의 국제질서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윤병세 장관의 추가 의미 부여는 나가도 너무 나간 듯하다

북중간 최고위급 방문과 교류는 잠시 지체되고 있지만 실무급에서의 상호 방문과 국가 간 일상적인 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평가이다.

북중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다지만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

순망치한(脣亡齒寒)론에 입각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과거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던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굴기한 상황에서 다른 변수들이 많아졌고, 한국도 중국에게 있어 과거보다 중요한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무게중심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설사 중국의 전략에 변화가 느껴진다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중국의 속성상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은 이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중국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상황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확인하려 한다. 특히 중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듣고 싶어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학자들과 매체 관계자들이 속내를 내보이며 하는 말이다.

'중국 정부는 대한반도 정책, 즉 대남, 대북관계에서 균형을 중시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다른 편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결코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조언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어떻게든 확인하려 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더 압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 팩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냉철한 자세로 상황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조용히 실익을 챙기는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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