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6·4 지방선거에 대해 "여야 모두 자신의 전통적 텃밭에서만 승리한 선거"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성장 만능주의를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유권자들은 말한다'는 제목의 12일자 사설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집권 새누리당이 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9석을 각각 얻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당은 그저 그런 성적을 올린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 여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보다는 가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거대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이 2018년이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예를 들자면 한국 남성들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평균 71.1세까지 일해야 한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보다 11년이나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평균 수입은 월 1600달러(약 163만원)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비율은 겨우 15% 정도다. 60세 이상 노인 중 42%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들은 평균 나이 69.8세까지 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신화는 왜곡과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설의 요지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가운데 노인들은 경제적인 안전망을 더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공감을 얻을 자격도 충분하다고 신문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