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에서 경찰이 한 구원파 신도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오전 구원파 측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사실을 통보한 뒤 오전 8시10분께부터 공권력을 투입, 이른바 '두 엄마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박종민기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는 두달여가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초기에는 국민들의 정서적 트라우마로 나타났던 참사 여파가 이제 정부의 '유병언 히스테리'로 변질돼 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10일 저녁 대검찰청 청사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 주재로 유병언 검거를 위한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안전행정부 지방자치국장 대리 행정과장, 경찰청 수사국장,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관세청 조사감사국장 등 국내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특히 권오한 합참 작전부장이 군복을 입고 대검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이례적이기까지 했다.
군·검·경을 망라하는 대규모 대책회의가 다급하게 열리게 된 것은 이날 앞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원인이 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유 회장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또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각급 부처들은 대책을 쏟아놓았다.
해경,해군,관세청이 유 전회장의 밀항을 막는데, 외교부는 해외 체류 중인 유 회장 자녀와 측근 송환을 빨리 하기 위해 총동원됐다.
급기야 안전행정부는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무장공비 사건이나 발생해야 열었던 임시반상회를 13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임시반상회는 지난 1996년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사건때문에 개최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 대통령 불호령에 검거 대책은 쏟아내지만...
하지만 대통령의 불호령이 유 전회장 검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이다.
한 검찰중견간부는 "사실 사람이 작정하고 어딘가에 숨어 은신하기 시작하면 단시간 내에 잡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가 저렇게 성급하게 나서면 검찰 부담만 커지고 마음만 급하게 되서 실제 검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각 부처는 대책을 쏟아냈고 검찰과 경찰은 11일 새벽부터 다시 금수원에 진입하는 강경책을 써봤지만 성과는 초라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명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 등을 검거하겠다고 경찰병력 6천여명을 동원했으면서도, 영장집행을 저지한 구원파 신도등 6명을 붙잡았을 뿐, 핵심조력자들은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참사 초기부터 정부가 유병언에 대해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임을 밝혀낸다 해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수임을 알면서도, 국민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지나치게 유 전회장을 부풀린 것이 지금에 와서 자충수로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횡령,배임 혐의만으로는 오히려 '잡범'에 가까운 유병언을 잡기 위해 군 투입도 모자라 임시반상회 운운하는 것은 코메디"라며 "정부의 비이성적인 대처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박근혜 정부가 구시대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