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고 단언한다"면서 "책임부서나 감독부서나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국회, 그 어느 한 곳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부실한 국가시스템을 놔두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국가개혁특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내겠다"며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 대개혁 추진의 첫 걸음으로 정치개혁을 지목했다.
그는 "국가시스템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바로 정치권에 있다고 고백한다"면서 "여야 모두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낮게 더 진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개혁위에서 최경환 전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린라이트법'(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개혁 전반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특히, 국회 혁신과 여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방지 4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세월호 법안은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개혁위를 통해 관피아 척결에 국회도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그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를 설치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이며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 규제대상자,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가개혁특위 산하 민생개혁위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여야정이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복지3법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와 10월 시행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한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대개혁의 장정을 여야가 함께 나란히 걸어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