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상황 흘린 금감원 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8일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내용을 사건 관계자에게 몰래 알려준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50)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앙티앤씨 서모(45) 대표와 모바일꼬레아 조모(43) 대표로부터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이 이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 박모 팀장에게 조사 내용을 알아낸 뒤 이들을 직접 만나 조사내용을 누설하고 대책을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는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이 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한 것처럼 꾸민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서씨 등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엔에스쏘울 전모(48) 대표를 핵심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CBS노컷뉴스 육덕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