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日집단자위권 용인하면 중일대화 가능성 커져"

"개별자위권만으로는 아태지역 위협 대응 못해"

미국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여한 커트 캠벨 전(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중일대화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NHK가 2일 보도했다.

일본을 찾은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대국화(大國化)와 강경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상당한 기대가 있다"며 "일중관계는 지금 매우 긴장감이 높지만, 행사 용인으로 일본의 입장이 강해지면 중국과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캠벨은 또 이시바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개별 자위권과 경찰권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측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소개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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