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접견하고, "2월에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가 발표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 범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와 지적, 그리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시됐다"며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보고서 전체를 번역해서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게 되면 우리 국민도 북한의 상황을 알고, 북한 주민도 자신들의 인권 유린과 박탈에 대해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의 결론 및 권고사항 등을 상당부분 수용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조사위의 성과 이행의 기초를 마련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조사위 후속조치 일환으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커비 위원장과 북한인권조사위원,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 많은 분들이 사무소의 한국내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고,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해 사무소 설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커비 위원장에게 자신의 '드레스덴 구상'을 자세히 설명한 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커비 전 위원장은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위원회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드레스덴 구상은 위원회와 유엔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있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도움을 주면서도 독립적으로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독자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호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의 분향소에서 조문을 했다는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안다.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가 이러한 고통에 공감한다"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의 희생에 대해 유엔과 위원회를 대신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위로했다.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한 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어려움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저력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가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의 초청으로 방한한 커비 전 위원장은 호주의 대법관 출신으로, 헌신적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COI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기구로 지난해 3월 22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올해 3월31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