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감시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하면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처음 이뤄진 법률 개혁 조치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인권 옹호 단체 등은 개혁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하원은 이날 수백만 미국인의 통화 정보를 대량으로 모아 장기간 보관해온 NSA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3표, 반대 121표로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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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대신 이런 통화 기록을 통신 회사가 보관하면서 NSA가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했다.
아울러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책 변화가 생기면 즉각 의회와 일반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
NSA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애국법을 발의했다가 최근 NSA의 과도한 정보수집 행위 비판에 앞장서온 짐 센슨브레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국가 안보와 시민 자유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NSA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 무차별적으로 모으는 시대는 이 법과 함께 끝났다"며 "NSA는 여전히 우리를 감시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그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 지지자인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하원의원도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정부의 감시 활동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혁 법안은 국민에게 NSA 시스템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회가 NSA 활동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막판에 이를 대폭 희석시켰다는 것이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을 철저하게 약화시킴으로써 NSA의 대량 정보수집 활동이 여전히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옹호 단체와 정보통신 회사들도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인 바 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이 포함된 정부감시개혁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허점이 널려 있다"고 비난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내달께 더 강력한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도 하원 법안이 넘어오면 기꺼이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