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난시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지시 안듣는 부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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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국가안보, 안전처는 재난.안전...대한민국 새롭게 하는 데 정부 운명 걸 것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데 정부의 운명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 집현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만 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담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있었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 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난 발생시에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인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 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보고 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세월호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수의 법률 재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 국회도 현재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아직 남아 있는 16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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