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살리기' 당정협의에서 당정 관계자들이 취약업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월호 참사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운송, 숙박업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이 음식업과 도소매업까지 확대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에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동향과 민생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1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이 기존 여행, 운송, 숙박업종에서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소재한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해진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 저리자금 대출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신보와 중기청 공동으로 3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자금은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1천만원 위주의 소액으로 지원하되, 지역 신보가 100% 보증하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8명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